호혜성 기반 공유 ‘커먼즈’ 담론… 적정기술학회, 과학기술 선도 사회혁신 프로젝트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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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성 기반 공유 ‘커먼즈’ 담론… 적정기술학회, 과학기술 선도 사회혁신 프로젝트 포럼 개최
현장 사례 발굴 · 실천 방안 대한 구체적 논의 필요성 제기
  • 김용호 기자
  • 승인 2019.11.11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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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역 상상캔버스에서 개최된 ‘과학기술 선도 사회혁신 프로젝트 포럼’에서 커먼즈에 대한 담론이 이뤄졌다. 사진은 참여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기념촬영 중인 모습. [사진=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협동조합]
지난 7일 서울역 상상캔버스에서 개최된 ‘과학기술 선도 사회혁신 프로젝트 포럼’에서 커먼즈에 대한 담론이 이뤄졌다. 사진은 참여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기념촬영 중인 모습. [사진=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협동조합]

[이뉴스투데이 김용호 기자] “커먼즈는 사회의 틀 안에서 같이 잘 사는 것을 고민하는 방식으로서 호혜성, 커머너, 규칙, 책임 등의 구성요소를 갖는다.”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지식들을 통합하는 혁신플랫폼 구축이 논의됐고, 혁신중간조직의 성과를 커먼즈로 소유·관리·발전시키는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송위진 STEPI 선임연구위원)

호혜성의 원칙을 가지며 ‘공유’ 등으로 해석 되는 ‘커먼즈(Commons)’에 대한 담론이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대동제, 품앗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옛 커먼즈를 되살리고 발전시켜야 하며 실천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야한다고 했다. 포럼 참가자들은 ‘엔스파이럴’과 ‘DNDi’ 등의 커먼즈 실험 사례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커먼즈가 실현 가능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협동조합(KSPP)은 지난 7일 적정기술학회가 서울역 상상캔버스에서 ‘과학기술 공유자원 생산·활용체계 구축’을 주제로 과학기술 선도 사회혁신 프로젝트 포럼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커먼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공유경제란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편리함을 강조하다보니 오히려 노동의 질이 악화되고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동제, 품앗이 등 호혜에 원칙을 둔 우리 사회의 옛 공유의 개념을 다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토지, 정보공간, 지식재산권 등과 같은 유·무형 자원들이 촘촘하게 사유화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며 “위키, 공동지식, 공동자산화와 같은 모델이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커먼즈는 커머너, 규칙, 책임 등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고 호혜성을 원칙으로 한다”며 “사회의 틀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잘살게 고민하는 방식으로서 가치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아직 커먼즈의 개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라며 “차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커먼즈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과 해외 실험 사례를 소개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우리가 겪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에 접근하면서, 혁신 정책이 경제성장과 더불어 삶의 질,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가치를 지향해야한다는 담론들이 나왔다”라며 “이를 위해 지식들을 통합하는 혁신플랫폼 구축이 논의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공공기관·개인·특정 기업이 아닌 혁신의 주체들이 회원으로 참여한 혁신중간조직이 자원과 성과를 커먼즈로서 소유하고 관리하며 발전시키는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하면서 ‘엔스파이럴’을 사례로 소개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엔스파이럴은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사회혁신가를 지원하는 사회가치 지향적 프리랜서 전문가와 기업들의 네트워크이며, 호혜성을 기반 한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는 단체다.

네트워크 소속된 사회 혁신형 조직과 벤처기업들이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의 20%는 재단으로 귀속된다. 이 중 반은 재단에 운영되고 나머지는 신사업 개발에 투자된다. 80%는 개인과 기업 소득으로 귀속된다.

신사업 진출, 예산 배분, 인사관리 등의 의사결정은 루미오나 코버젯과 같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통해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방식으로 이뤄진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참여자들이 사회문제 해결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네트워크의 지속 가능성 향상을 지향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사례들은 커먼즈가 우리 사회에서도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커먼즈와 관련한 생산방식, 용어 정의, 사례발굴의 필요성과 실천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정병걸 동양대 교수는 “커먼즈의 논의는 사회적 약자나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 등 공급되지 않을 것들을 누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를 다루는 문제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며 “우버와 같이 생산 방식에 시장의 원리와 권력이 작용하면 커먼즈가 아닌 쉐어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커먼즈를 ‘공유’라고 번역하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번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생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커먼즈의 개념이 이론으로만 그치지 말고 실행의 개념으로 한 발짝 더 나가야한다”며 “국내 현장에서 사례를 발굴하고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했고 적정기술학회가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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