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 전반기 이어 후반기도 ‘공정‧개혁’에 방점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경제뿐 아니라 교육, 채용, 전관예우 등 국민의 삶 속에 내재화된 모든 불공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정부 국정 후반기 첫날인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국정운영 방향 설명하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노 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면서 “그러나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뿐 아니라 교육, 채용, 전관예우 등 국민의 삶 속에 내재화된 모든 불공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집권 전반기 전환의 힘을 토대로 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도약도 다짐했다.

노 실장은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 집권 전반기가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전환의 시기였다면, 남은 2년 반,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면서 “이제는 성과로 평가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개혁,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책임 있게 일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반은 대전환의 시기로 평가했다.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 지난 2년 반은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다”라면서 “이게 나라냐”고 탄식했던 국민들과 함께 권력의 사유화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부심이 되는 나라다운 나라, 당당한 대한민국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년 반, 정부는 격변하는 세계질서에 맞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해왔다”고 덧붙였다.

포용적 성장,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기반을 확보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노 실장은 “치매국가책임제, 문재인 케어 등 포용적 복지의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라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들과, 녹록치 않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수출규제 등 대외여건을 언급하면서, 제조업 르네상스의 가치도 재차 강조했다.

노 실장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통해 인공지능과 데이터경제의 굳건한 토대를 만들었다”라면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에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과감한 벤처창업 정책으로 제2벤처 붐의 도래를 한 단계 앞당기고, 공정경제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강도 높은 경제체질 개선도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선 “국민과 함께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화위복의 계기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시장개척을 위해 신북방‧신남방정책,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중미 FTA, 한-이스라엘 FTA 등 4대 FTA 체결 등 노력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국정 후반기 과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노 실장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불과 2년 반 전, 우리 국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전쟁의 불안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실장은 “국제사회의 약속과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만으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정부는 평화의 원칙을 지키면서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안전이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노 실장은 “재난과 재해에 대한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새롭게 했다”라면서 “국민 안전이 최고의 민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