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912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반칙과 특권, 다양한 불공정을 개혁해 공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국민적 개혁요구가 큰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방안 △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법무부는 공정한 형사사법절차를 보장하고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법조계의 ‘전관특혜’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의 전관특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한 상황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취업심사와 함께 재취업 이후 퇴직자 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에서는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하고, 현장정보 수집 강화와 함께 신고내용·재산 변동현황 등을 살펴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일과 함께 사교육 시장을 통해 입시제도가 불공정하게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채용비리 단속 강화 및 공정채용 제도 개선·보완 등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공정채용 문화를 확립하고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권익위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개편된 취지에 맞춰 공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기재부, 교육부, 고용부를 필수 참석 대상 부처로 추가했다.

한편 이날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도 개최됐다.

상임위원들은 이달 25~27일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앞서 15일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동 회의 시 한미동맹이 굳건한 신뢰의 바탕 위에 상호 호혜적 동맹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 및 우리 기업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