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재건축 단지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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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재건축 단지 '후폭풍'
서울 27개동 혼란 가중…“대상지역 모호한 기준 적용, 형평성 논란” 불만 쏟아내
  • 유준상 기자
  • 승인 2019.11.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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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재건축 단지에 후폭풍이 몰아닥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재건축 단지에 후폭풍이 몰아닥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지역 발표로 재건축 단지에 후폭풍이 거세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27개 동(洞)은 재건축 사업 지연과 수익성 악화 우려를 하는 가운데 모호한 선정 기준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저금리 유동자금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옆 동’으로 몰리면서 집값 추가 상승도 우려되고 있다.

11일 재개발·재건축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대상지로 지정된 서울 27개 동의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은 이미 지난 8월부터 예고됐던 탓에 예상은 했다지만 ‘결국 올 것이 왔다’는 탄식이 쏟아졌다.

서초구의 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은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지정되니 앞으로 더 늘어날 분담금 생각 때문에 눈앞이 깜깜하다”며 “조합에서 다양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한 소유주는 “수익성 악화도 문제지만 정부 규제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인근 S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얘기가 서너 달 전에 나와서 팔릴 물건은 이미 다 거래됐다”며 “주민들도 덤덤한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에 들어간 곳과 빠진 지역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며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경기 과천시와 성남 분당,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단지의 경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일부 단지 예비안전진단 신청)가 많은 데다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또 강동구 둔촌 주공단지도 내년 4월 이전에 분양이 예상돼 제외된다.

반면 강동구 길동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싸고 많이 오르지도 않았지만 포함돼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강동구에서 둔촌동과 고덕동, 명일동의 지정 가능성을 높게 봤는데 길동이 선정된 점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와 주거환경연합은 지난 9월 서울 광화문에서 분양가상한제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 데 이어 조만간 대규모 궐기대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단지는 ‘일대일 재건축’ 가능성이 큰 곳인데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에 들어갔다. 압구정동 H아파트 소유주는 “예비안전진단 신청 등도 하지 않은 잠재적 재건축 단지들까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에 포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발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들도 마냥 좋아할 형편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양천구 목동 일부 주민들은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빠진 것은 안전진단을 신청해도 불허하겠다는 뜻이 포함된 것 아니냐”면서 재건축사업 장기 지연을 우려하기도 했다.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용산구 이촌동, 강남구 논현·수서동, 서초구 양재·우면동, 송파구 석촌·삼전동, 양천구 목동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일부 지역 등은 유동자금 쏠림 현상에 따른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컨설팅회사 관계자는 “저금리에 따른 유동자금이 분양가 상한제에서 빠진 지역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결국 풍선효과 유발은 물론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또 다른 규제로 번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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