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상혁 방통위원장 “팩트체크, 우리사회 서서히 스며들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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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한상혁 방통위원장 “팩트체크, 우리사회 서서히 스며들게 할 것”
  • 송혜리 기자
  • 승인 2019.11.06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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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방통위 주요 현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송혜리 기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방통위 주요 현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송혜리 기자]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짜뉴스, MBN, 채널A 등 종편 관련 이슈에 대해 방통위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한 위원장 일문일답.

△허위조작 정보 대한 종합 대책은 언제 발표할 예정인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책은 사안 상,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해 가면서 달성할 정책적 목표다. 예를 들어 언론 오보에 대해서는 이미 마련돼 있는 언론피해 사후 규제책을 피해자인 당사자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

팩트체크 관련에서는 아직 팩트체크가 우리는 초보적인 단계라 기존에 있는 단체와 기관들을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팩트체크 센터를 민간에서 마련해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서서히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 가는 것이지, 종합대책으로 발표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MBN 관련, 내부에서 감사하고 있거나 추가 진행된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

-MBN은 현재 내부 관련자 책임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MBN에 대해 자료를 요구해서 일부 받았고 보완요구도 했다. 자료 검토하고 금융위원회 증선위에서 조사 결과를 받아봐야 한다.

모든 자료가 수집되고 수집 과정에서 가령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인데 내부에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방통위 문제점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국민께 사과드리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엄격한 심사과 법적 기준을 적용해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막을 것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법과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

△채널A와 TV조선 부당거래 의혹에 대해  방통위가 권한이 부족하면 검찰에 요청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 의혹에서는 방통위는 어떤 입장에 있나.

-TV조선은 검찰 고발돼 있는 것으로 안다. 검찰에서 조사하겠고 우리도 자료 제출 요구한 걸로 안다. 자료 제출이 저희가 강제수사권이 있어서 압수수색 자료를 받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자 자발적인 협조를 통한 자료 수집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채널A도 마찬가지다 현재 예전에 검찰에 고발됐거나 문제 제기된 것 검찰 조사 무혐의 처리된 걸로 아는데 그때 검찰이 결정한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다. 살펴서 자료가 확보된다면 '응분의 조치를 해나갈 수 있다'는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자료가 적당히 없고 사실관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 차기 방통위원으로 내정됐다는 말이 있다. 가짜뉴스 관련 책도 낸 분인데 결정된 바 있나.

-김 교수는 인사권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 적절치 않다. 그분이 낸 책 내용은 이런 유형의 가짜뉴스 있고 가짜뉴스 범람, 사회적 악영향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대책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철저한 팩트체크 미디어비평 이런 대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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