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가짜뉴스 해결, 중요한 것은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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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가짜뉴스 해결, 중요한 것은 팩트체크”
인증기관을 통한 팩트체크 활성화…가이드라인 마련 통한 인터넷 공정경쟁 시장 조성 등 주요 현안 강조
  • 송혜리 기자
  • 승인 2019.11.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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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방통위 주요 현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송혜리 기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방통위 주요 현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송혜리 기자]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짜뉴스 대응 방안으로 ‘팩트체크 활성화’ ‘팩트체크 기관 설립’ 등을 강조했다.

6일 한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임 두 달간 소감을 밝히고 8가지 방통위 주요 현안에 관해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위원장을 맡은 지 두 달 됐지만 아직 서투르다”며 “아픈 이야기가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듣겠다,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다”는 인사말로 운을 뗐다.

이날 한 위원장이 밝힌 8가지 주요 현안은 △가짜뉴스 해결방안 마련과 팩트체크 인증기관을 통한 팩트체크 활성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인터넷 공정경쟁 시장 조성 △지상파·종편 재승인 시 국민 의견 수렴 △새로운 미디어 산업 가로막는 규제 완화·공론화 기구 마련△중소 CP·PP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발굴·철폐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부처 간 소통과 협업 강화 △재난방송 내실화 △AI 시대 이용자 보호센터 마련 등이다.

우선 취임 이후 최대 이슈였던 가짜뉴스 대응 방안과 TV조선 등 종편 재승인, 외국 사업자 국내 망 사용료 등 역차별 문제 등에 대해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가짜뉴스 대응 방안에 대해 “문제는 이 부분이 자칫하면 국민들과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체크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팩트체크 인증 기관 설립과 미디어 교육 내실화 등을 구체적 해결방안으로 들었다. 한 위원장은 “언론기관과 사회적으로 독립된, 공식적으로 신뢰 받는 (팩트체크) 기관들이 설립돼 시중에 유통되는 온갖 정보에 대한 진실성을 보도하고 규제 위원회, 사업자에 전달해 결국 사업자는 자율규제를 할 수 있다면 역기능 해결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시행할 지상파, 종편 등 재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선입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과에 따르고 국민 의견과 사업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 간 망 사용료 역차별 등 인터넷 시장 공정경쟁 조성에 대해서는 “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망 사용료 산정 등)은 사업자 간 사적 영역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방통위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사업자 자율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역차별 문제가 국내적 이슈가 되고 여론이 형성된다면 외국 사업자들도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서는 ‘찾아내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미디어 산업이 허물어지고 변화가 이뤄져 기존 규제들은 규제로서 실효성을 상실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어 어느 한쪽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규제에 대해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미디어의 대안으로 떠오른 인터넷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를 예를 들며 “OTT는 방송인지 통신인지 기준을 잡기도 어려워 이용자 불편 등에 대한 해결방안 또한 전혀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에 대한 논의를 국민들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 대안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 기구 마련도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 콘텐츠 제공자 CP, PP에 대한 규제도 손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CP, PP에 대한 규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모조리 찾아내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 철폐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협업, 재난방송 내실화를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과기정통부 업무 관할인지, 문체부 관할인지 서로 다투고 영역 주장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거나 때론 겹치는 부분이 생겨 결국 국민이 불이익을 당했다”며 “과감하게 이렇게 중간영역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부처협업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업무 역할 분담을 하면 지금보다 국민 이익을 위해 봉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난방송 내실화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태풍 등 자연재해는 과학적 수단으로 예측해 재난방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 미세먼지 같은 사회적 재난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미세먼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원인은 무엇인지 국민이 알고 있다면 이에 대비하기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AI 시대를 위한 방통위의 역할도 재정비한다. 지능정보 사회이용자 정책 보호센터 운영을 통해서다. 한 위원장은 “AI 신기술이 나오면서 산업에 새로운 영역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또 이용자 문제가 생길 것이라, 지능정보 사회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고려해 지능정보 사회 이용자 정책 보호센터를 운영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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