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두번째 인구대책 회의…사람중심 시스템에 메스댄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위한 두번째 회의를 열었다.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에 맞서 군병력 수를 줄이는 등 사람 중심 시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 골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람에 의존해온 군 체계를 기술 중심으로 변환하겠다는 메시지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말 기준 상비병력은 57만9000명으로 인구 감소로 병역 의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병력 약 8만여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간부 여군비중을 확대하고 부사관 임용연령을 상향조정하고, 지금까지 선택사항이던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교원수급 기준을 새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양성규모를 조정하고 유휴 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시설복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성인학습자 증가에 대응해 대학의 특별전형 요건을 완화하고 성인친화적 학사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를 마치고 나온 뒤 정부가 최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핀셋 지정하는 방향으로 조율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 등을 심의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