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소재·부품·장비 체계적 관리 위한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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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소재·부품·장비 체계적 관리 위한 발판 마련
제1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운영방안·계획 등 논의
  • 여용준 기자
  • 승인 2019.11.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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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제1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소부장 기술특위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R&D) 주요 정책, 투자 전략, 성과관리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에 구성된 위원회이다. 

특위는 총 24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민간위원장으로 김상식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공동으로 맡는다. 

제1회 소부장 특위에는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실행계획(안)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운영세칙(안)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혁신 지원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조기 확보방안(안),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분석 현황 및 향후계획(안)은 비공개로 논의됐다.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실행계획‘을 통해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이하 ‘혁신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방안이다. 

과기정통부는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과 실행계획에 담겨있는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마련 △R&D 프로세스 혁신 △연구역량 결집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해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특위를 신설했다. 

특위 산하에는 정책제도실무위와 기술실무위가 설치돼 특위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검토 하게 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특위의 구성과 기능, 운영방향 등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운영세칙(안)’도 이날 심의·확정했다.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혁신 지원을 위한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계획(안)’은 신속·유연한 소재·부품·장비 R&D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규정을 개선하는 사항을 담았다. 

소재·부품 등과 같이 국가적 현안 등으로 정부R&D과제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지정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신설한다. 이는 과제 선정 시 공모를 통하지 않고 부처에서 R&D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대·중견 수요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해 적극적인 연구개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연구개발 성과(제품·장치·서비스 등) 구매 촉진을 위해 정부연구개발성과의 구매실적이 있는 수요기업에게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및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비공개로 논의된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조기 확보방안(안)’은 이번 소부장 기술특위의 토의 결과를 반영해 이달 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또 이날 소부장 기술특위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핵심품목 R&D 전략 수립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비공개 보고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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