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돈 거둬 뿌리는 것보다 감세가 훨씬 효과적”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국민의 세금을 거둬 재정 정책을 펼치는 것보다 감세를 통해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경제성장에 1.8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감세승수(세금을 줄여줄 때 GDP가 얼마나 증가하는 가를 나타내는 지표)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세를 통해 약화된 경제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경연은 2013년 1분기∼2019년 2분기 계절 조정자료를 기초로 재화와 용역구입 정부지출, 국세수입, GDP의 3개 변수로 감세승수를 추정했다.

추정결과 감세승수는 기간평균 0.26, 4기 누적평균 1.02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금을 100원 깎아 주면 연간 GDP가 평균 102원 증가함을 뜻한다고 한경연을 설명했다. 반면 정부 지출 승수는 기간평균 0.15, 4기 누적평균 0.58로 감세승수의 57% 수준에 불과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감세와 재화·용역구입 정부지출간 승수크기가 다른 것은 재화와 용역구입 정부지출은 주로 소비·투자·수입의 직접적 통로를 통해서만 GDP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감세는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업에 대한 감세는 가용재원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투자촉진 효과와 함께 세후 투자수익률을 높여 간접적으로도 투자를 촉진하며 근로소득세를 줄여주면 가처분소득 증가에 더해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의 취업유인이 높아질 수 있다.

국세수입 중 경제활동 참여유인과 관련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증가세가 이어져 2018년 현재 55%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재화와 용역구입과 같은 정부지출 증가에 비해 감세의 경제활동 참여유인 제고효과가 큼에도 우리나라는 글로벌 감세추세와는 다른 정책경로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36개 회원국 중 2016∼2018년 중 법인세 또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7개국으로 세율을 인하(법인세 10, 소득세 11) 또는 동결(법인세 19, 소득세 18)한 국가 수 보다 작았다. 우리나라는 세율을 인상한 소수 국가에 속하면서 기간 중 인상폭도 두 번째로 높았다.

한편 세율인하 폭 순위는 법인세율의 경우 미국과 헝가리가 각각 13.1%p 및 10.0%p를 낮추어 1·2위를 기록했다. 소득세율은 칠레(-5.0%p), 포르투갈(-3.5%p), 미국(-2.6%p)의 순으로 인하 폭이 컸다.

한경연은 재화와 용역구입을 비롯한 정부지출 증가보다는 감세가 경제 활력 제고에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지출 증가를 목적으로 세수를 늘릴 경우, 증세에 따른 GDP 감소효과가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GDP 증가효과를 압도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증세가 경제활동 참여유인 축소까지 동반하기 때문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상은 감세라는 선진국의 일반적인 글로벌 추세와는 거리가 있다”며 “경제활동 참여유인을 높이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감세가 증세를 통한 재정지출 증가보다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훨씬 효율적 방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