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열의 정치블랙홀] 대한민국 검찰개혁, 이번엔 반드시 완수합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 뒤에도 검찰조직의 심장부인 서초동, 의회정치의 메카 여의도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은 꺼질 줄 모르고 타오르고 있습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적폐 청산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윤석열 사단’의 수사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2016년 서울 광화문 촛불의 준엄한 명령이었던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일종의 ‘불순한 의도’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촛불이 현재 서초동(검찰)과 여의도(국회)를 향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쥐고 있는 힘은 마피아 조직보다 더 강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의 검찰 개혁 완수는 공염불(空念佛)에 불과합니다.

때로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현실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소 편의주의’ 관행을 깨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적으로 검사에게만 주어진 ‘기소독점’도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법정에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사법부보다 힘이 세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판사의 영장 실질심사는 검사를 견제하는 시늉만 하는 정도니까요.

또 상급검사의 판단에 따라 사건이 다른 검사한테 넘어가기도 합니다. 정의감 넘치는 검사라도 기소 독립권은 없습니다. 때문에 담당검사가 기소의견을 내도 상급검사가 불기소처분하면 그만인 ‘검사동일체’도 무너뜨려야 합니다.

실질적인 수사는 경찰이 하는데, 검찰 지휘 하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검경의 수사권도 조정해야 합니다. 검사는 범죄 신고가 없어도 스스로 인지해 수사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수사할 수 있는 셈이죠. 이번 조국 전 장관과 그의 일가족 수사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검찰개혁의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검찰은 외부압력을 피하기 위해 검찰독립을 주장했지요. 그 결과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됐습니다. DJ 정부나 참여정부는 이 같은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부딪쳐 검찰 개혁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세워 검찰개혁을 시도했지만, 인지수사(직접수사)의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렇다고 검찰 조직과 힘겨루기에서 밀렸다고 판단되진 않습니다. 막강한 검찰 권력과의 전쟁에 앞서 ‘전략게임’을 시작한 걸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지난 9월28일 검찰청 앞에서 벌어진 200만 촛불시위로 ‘검찰 개혁’에 대한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검찰 심장부를 향했기 때문입니다. 이러자 윤석열 총장은 “국민과 국회의 뜻에 따르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수사팀이나 검찰조직이야 자신들의 힘을 분산시키는데 찬성할 리 없으니, 입법 기관인 국회로 시선을 돌려봐야 합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줘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사법개혁안 본회의 부의를 다음 달 3일로 못 박으며 검찰 개혁 동력을 유지하려고 애 쓰고 있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기소권은 검찰에 남겨두는 방식으로 방향을 세웠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屋上屋)’ 조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반 부패수사청’ 설치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공수처 공조’를 맺으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법안인 사법개혁안의 국회 통과는 난망해지고 있습니다. 여야 3당이 협상은 벌이고 있어도,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아직도 검찰 개혁을 반대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정치권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 내부 조직의 잘못된 관행을 척결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길 바랍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들이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어야겠습니까.

검찰이 정의로워야 나라가 정의롭습니다. 재차 강조합니다. 검찰 개혁은 악마의 힘을 빌려서라도 완수해야 합니다. 다시 못 올 기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