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성장하는 ‘퍼스널 모빌리티’…후진 제도에 발목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전동킥보드를 비롯해 전동휠,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등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맞고 있지만 후진적인 관련법과 제도로 인해 성장에 한계를 겪고 있다.

특히 속도 제한으로 인한 도로 이용 문제 등 시급한 제도 개선 사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정부부처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일 퍼스널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장규모는 1400억원대로 추산되며 업체수는 200여 개에 달한다. 이는 국내 도입 시기인 2010년대 초반과 비교했을 때 약 100배에 가까운 성장세다.

최근 퍼스널 모빌리티는 새로운 공유모델로서 자리매김하기 시작해 서울 강남권역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가파른 성장세에도 수년간 관련법·제도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헬멧 등 안전장구의 착용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단속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물론 평균 40~60㎞/h의 속도로 차량이 다니는 도로와 보행자들로 가로막힌 인도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에 서있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경우 제한속도가 25㎞/h로 제한돼 있어 도로에서는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인도에서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이로 인해 스타트업계에서 2년 전부터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오고 있지만 진척 속도가 더디다 못해 제자리에 머물러있는 상황이다.

올 초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가하는 내용의 논의가 단편적으로 이뤄진 사례가 있지만 이마저도 관련 논의가 다른 사안들에 밀리면서 업체들의 속만 끓이고 있다.

또 퍼스널 모빌리티 전 분야를 아우르는 ‘퍼스널 모빌리티 총괄 관리법’에 대한 도입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부처는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 업계는 이를 생산하는 업체와 해당 제품이 이용되는 스타트업 플랫폼으로 구분되는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을 것인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를 할 것인지 입씨름만 벌이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에 대한 수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경찰청의 상위기관 행정안전부 등의 다원적인 관리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지만 첫 발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부처가 퍼스널 모빌리티와 관련된 인프라 확충과 안전기준 마련 등 제도 손질에 소극적이어서 발전 속도가 더디다”며 “우리나라의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세계에서도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