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2% 사수 나선 정부…성장잠재력 확충 기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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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2% 사수 나선 정부…성장잠재력 확충 기여할까?
성장률 위해 예산집행에 총력…관건은 지방재정 집행률
투자·수출·신산업 '마중물' 정책도 줄줄이…민간 활력 회복에 초점
  • 유제원 기자
  • 승인 2019.10.31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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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 전경
롯데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 전경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2%를 지키기 위해 추가경정예산과 남은 재정예산의 집행을 비롯해 모든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

특히 3분기 성장률 부진이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전분기 1.2%에서 이번에 0.2%로 급락했기 때문이라는 판단 아래 4분기에는 재정 집행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민간의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투자·수출 촉진 대책은 물론 신산업 육성 정책도 내놓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경제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적지 않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일 회의 석상에서 "불가피한 이월·불용을 제외한 가용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4분기 중앙 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의 불용을 최소화하는 재정 운용으로 제2추경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5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이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다. 9월 말 기준 추경 집행률은 목표치(75%)를 초과한 79.5%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액 집행하기 위해 각 부처를 독려하고 있다.

중앙보다 늘 부진한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의 집행률을 끌어올리려고도 애쓰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앙재정은 올해 3분기까지 총예산 473조6000억원 중 372조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78.5%다.

이에 반해 지방재정은 집행률이 63.1%에 그쳤고, 지방교육재정은 71.9%다. 정부는 연말까지 중앙재정은 97% 이상, 지방재정은 90% 이상, 교육재정은 91.5% 이상 집행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대규모 재정사업과 재정부진 사업의 현장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매년 이월 규모가 큰 지방재정과 지방 교육재정의 시설비가 올해 안에 최대한 집행되도록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재정을 동원해 경기를 끌어올리기가 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제분야 한 관계자는 "정부 재정은 계속 증가시킬 수 없고 일정 수준 이상 연속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데 제한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소비·투자와 연결될 수 있는 정부 지출이 중요한데 현재 재정이 사용되는 부분은 사실상 복지 성격이 강해서 성장잠재력 확충에 크게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도 "규모도 규모지만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다. 재정이 생산성을 높여서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당장 재정 집행률을 높여 성장률을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향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 경제에서 민간지출의 성장 기여도는 올해 1분기 0.1%포인트, 2분기 -0.2%포인트, 3분기 0.2%포인트였다. 그간의 미약한 성장세가 그나마도 상당 부분 정부지출에 기댔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정부도 수출 및 투자 촉진, 신산업 전략 등을 통해 민간 활력을 북돋을 방안을 모색 중이다.

가장 첫 손에 꼽히는 것은 투자 확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 대통령,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 대통령,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투자'라는 단어를 10차례 언급하며 특히 건설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제개편안도 기업의 투자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년에는 1년간 대기업의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올라간다. 중견기업은 세액공제율이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각각 오른다.

수출 활성화도 관건이다.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지만, 3분기 저점을 찍은 뒤 향후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범부처 수출촉진기구를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관세청은 그간 수차례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코트라(KOTRA), 지방자치단체를 합친 범정부 기구를 제안해왔다. 수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형태다.

기존 주력 산업을 대체할 신산업을 찾기 위한 노력도 펼친다. 올해 안에 서비스산업 관련 부처를 한데 모은 범정부 합동추진단인 '서비스산업 혁신 기획단'을 신설한다.

기획단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은 물론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할 대책과 서비스산업을 위한 재정·세제·금융지원을 내놓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도 꾸려 바이오헬스 뿐만 아니라 바이오환경 및 자원 분야 등 바이오산업 전체를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TF에는 기재부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상설조직이 아닌 각 부처가 모이는 회의체 형태의 작업반 약 6개를 두기로 했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재정 집행률을 높이는 것은 정부의 의지라 가능하지만, 기업이나 소비자가 얼마나 반응할지가 관건"이라며 "투자 진작책에 방점을 찍고 규제를 획기적으로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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