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년 넘게 사업해 온 ‘타다’를 왜 불법으로 간주했을까
상태바
검찰, 1년 넘게 사업해 온 ‘타다’를 왜 불법으로 간주했을까
檢, “이용자 택시로 인식” 등 관련법 상 불법…쏘카·VCNC 운영진 불구속 기소
스타트업 반발 심화…코스포 “억압으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 지속 어렵다”
  • 고선호 기자
  • 승인 2019.10.30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간주, 운영진들을 기소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간주, 운영진들을 기소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검찰이 유사여객운송서비스 ‘타다’를 불법 택시업체로 판단하고 타다 운영진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타다가 1년 여간 정상 운영돼 왔다는 점과 현재 국토교통부의 주도로 택시제도 개편이 이뤄지고 있는 중이어서 검찰의 이번 조치에 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28일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와 VCNC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택시업계가 이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건 지난 2월이다. 검찰은 8개월 여의 기간 동안 타다의 여객자동차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타다 운영진 및 법인에 대한 기소 처분과 관련해 타다가 차량의 운전자를 알선해주는 서비스가 아닌 택시와 유사한 유상운송으로 판단했다.

특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점을 주요 혐의로 들었다.

앞서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예외 규정을 근거로 운영해왔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에 따르면 영업용 자동차가 아니면 모든 유상운송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렌터카의 경우 승합차 정원이 11~15인승 승합차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이번 검찰의 타다 기소 처분과 관련, 스타트업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검찰의 타다 기소 처분과 관련, 스타트업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타다는 해당 예외 조항의 맹점을 활용해 운영을 해왔던 것인데 검찰의 해석은 달랐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 측이 주장하는 11∼15인승에 대한 예외조항은 차량 렌트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타다를 택시와 비슷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차량을 렌트해 운전자를 알선해 운영한다는 방식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타다 사태가 이같이 번진 데는 정부가 책임도 크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국토부는 지난 7월 택시-플랫폼 상생안 발표 당시에도 타다 서비스의 핵심인 렌터카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후 이어진 실무 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다.

이에 승차공유 업계는 이번 재판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타다 뿐만 아니라 한국 모빌리티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 했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 검찰 모두가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타다’를 비롯한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검찰의 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 중인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만으로 현재 운행 중인 타다에 행정처분을 내리긴 어려운 상황이다.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쏘카 관계자는 “검찰 기소만으로 당장 영업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비회원 글쓰기 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