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더니…주요국 원전 비중 더 늘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프랑스 등 탈원전을 주도해 추진하던 선진국들이 다시 원전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정부 설명이 틀렸다는 지적이다.

2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국제원자력협회(WNA)는 현재 원전을 운용하고 있는 세계 31개국 중 작년 전체 전력 생산 가운데 원전 비중을 확대한 곳을 16개국으로 집계했다. 2017년 11개국보다 5개국이 늘어난 것이다.

먼저 2011년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은 2017년 11.6%였던 원전 비중이 지난해 11.7%로 되레 높아졌다. 후쿠시마 사태 후 독일 내 원전 비중이 커진 건 2014년(15.8%) 후 처음이다.

원전 비중이 세계 1위인 프랑스도 같은 기간 원전 비중이 71.6%에서 71.7%로 늘었다. 프랑스는 당초 원전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기한을 2035년으로 늦춘 데다가 되레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공기업인 EDF에 '15년 내에 6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20년 넘게 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원전 종주국’ 영국도 2030년까지 12기의 원전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원전 6기를 운영 중인 체코는 지난달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승인했다. 체코는 두코바니와 테멜린에 각각 1GW급 원전 1~2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스웨덴은 원전 비중을 39.6%에서 40.3%, 스위스는 33.4%에서 37.7%, 체코는 33.1%에서 34.5%, 헝가리는 50.0%에서 50.6%로 각각 높였다.

‘탈핵’의 본거지인 유럽 선진국들이 탈원전에서 원전 건설 재개로 돌아서는 근저에는 ‘지구온난화’ 숙제라는 문제가 깔려있다. 지난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 노후화된 원자력발전소를 폐기하면 전기료가 올라가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 것”이라며 “노후 원전 폐기를 재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프랑스와 영국 정부는 지난 6월 ‘2050년까지 탄소 중립(탄소 순배출량 제로)을 이루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양은 탄소 포집 기술을 통한 수거로 총량 배출을 ‘0’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영국과 프랑스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원전에 기대게 된 것이다.

일시적인 원인으로는 국제 유가 상승이 꼽힌다. 유가 상승으로 화석연료 에너지원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저렴하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원전에 더 기대게 된 것이다. 서부텍사스원유(WTI)는 2017년 배럴당 평균 50.84달러에서 작년 64.90달러로 27.7% 급등한바 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원전 비중이 2017년 27.1%에서 작년 23.7%로 3.4%p 줄었다. 아르메니아(6.9%p 감소)를 제외하면 가장 큰 하락폭이다. 국제적 추세에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세계적으로 450여 기의 원전이 운전 중인데 이 중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의 원전은 10기도 안 되므로 탈원전이 글로벌 추세란 주장은 잘못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놓인 한국형 원전 수출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