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WTO개도국지위 포기는 한국 농업 미국 갖다 바치는 꼴”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WTO(세계무역기구)개도국지위를 둘러싸고 농민과 정부의 대립이 결국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정부에 항의 의사를 전하려던 농민단체가 외교부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25일 오전 8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이 공식적으로 WTO개도국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관계부처는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며 더 이상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앞으로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입장문 공식 발표 소식을 접한 ‘WTO개도국 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공동행동)’은 WTO개도국 지위 유지 촉구 규탄 행동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이 외교부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공동행동은 “정부의 WTO개도국지위 포기 방침은 농민의 간절함을 짓밟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개도국 지위 포기로 1차적으로 농업에 감축대상보조금(AMS)을 현행보다 50% 삭감해한다”며 “이후 미국이 자국산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공동행동은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한국 농업의 죽음’, ‘한국 농업을 미국의 손아귀에 갖다 바치겠다는 뜻’ 등으로 강하게 표현하며 정부의 입장을 강력히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