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표 '핀셋규제' 이번엔 통할까?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첫 적용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와 마용성 등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 핀셋 규제를 통해 집값 폭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전망하는 만큼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꼽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오는 29일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구와 과천·광명·세종시 등 전국 31곳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들 지역 중에서도 집값 상승을 선도하는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이 첫 적용 대상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경우에 따라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 핀셋 규제를 통해 세밀하게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집값 폭등 요인을 제거하고 구축, 신축 집값의 상승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동 단위 핀셋 규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가 동 단위로 핀셋 규제를 할 만큼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한 핀셋 지정으로 인해 풍선효과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지역 핀셋 지정은 다른 지역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해당 지역이 안정화할 경우 곧바로 규제를 완화하고 다른 지역을 제재하는 방식으로 순발력 있게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곧바로 다른 지역을 제재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현이 잘 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한 재건축업계 관계자는 “핀셋 규제로 세밀한 부분까지 정부가 들여다보겠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면서도 “하지만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은 공급 부족에서 나온다는 것이 기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지역과 역전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규제받는 동의 신규주택 가격이 낮아질 순 있지만, 일반분양이 없거나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상한제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번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은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