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경보 울려퍼진 기재위…정부·여당 재정확대 한목소리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경제성장률이 이대로는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위험 경보가 울려퍼진 가운데, 정부 재정정책 방향을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상대로 종합 국정감사를 가졌다. 이날 국감에 앞서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됐다. 국감장에선 경제성장률이 0.4%로 둔화하며, 당초 예상했던 2% 달성이 어려워진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먼저 여당은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2분기 1.2%포인트에서 3분기 0.2%포인트로 낮아진 점을 지적하며, 확장적 재정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더욱 크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도에도 9.3% 증액한 513조원을 책정했는데 더 큰 재정 지출을 통해 경제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성장률 저하의 원인으로 추가경정 예산 조기 집행 실패를 거론했다. 그는 "추경을 신속하게 펼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홍 부총리도 여기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홍 부총리도 이에 대해 "민간의 성장기여도가 전분기보다는 조금 나아졌음에도, 정부의 역할이 부족했다"며 "정부가 열심히 했지만 간극을 메우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지금까지 민간투자 기여도가 어려웠지만 민간투자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몇 개 프로젝트가 금년에 이뤄지고 있다"며 "수출은 3분기에 플러스가 되면서 기여도를 높였다. 이 같은 재정확장론에 바른미래당도 거들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의 경제는 저성장·저물가·저금리라는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늦어졌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홍부총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며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탓이나 하면서 정책실패에 대한 성찰이 안되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현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10여년 쌓였던 업보"라고도 주장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2% 성장률 달성 가능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쉽진 않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모호한 답을 내놨다. 그는 "지금까진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서 두 차례(세 차례의 잘못) 인하했지만, 추가 완화 정도에 대해서는 다른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겠다"고 말했다.

결국 추가 인하는 할 예정이지만, 저금리에 따른 금융 불균형 심화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얘기다. 그는 "금리 인하가 실물경제를 부양하지만 가계 부채나 부동산 시장에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가 그동안 재정과 통화정책 간의 폴리시믹스(Policy Mix)를 주장하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치는 현대통화이론(MMT)가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통화정책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철저한 독립 권한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다. (앞으로는 언급에 대해) 유념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