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택시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과 정부의 불공정한 대처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플랫폼 택시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과 정부의 불공정한 대처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에 대한 택시업계의 강경대응이 이어지면서 타다의 운영사인 VCNC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업계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택시제도 개편안(상생안)’을 당초 계획대로 연내 입법을 강행할 것으로 밝히면서 타다의 입장이 더욱 곤란하게 됐다.

사실상 플랫폼 택시로 대변되는 스타트업들의 사업 확장을 가로막는 행위로, 업계의 불안감이 중폭되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타다 등의 플랫폼 택시와 관련한 새로운 조항을 담은 상생안을 이르면 내달 입법할 계획이다.

앞서 타다 측은 기존산업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타다 베이직의 증차를 연말까지 중단한 바 있다.

여기에 택시 기반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을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요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 18일 박재욱 VCNC 대표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 정책 방향에 협력하고 택시업계와의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한달 뒤부터 타다의 기본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타다 베이직의 기본요금은 지금보다 800원 높인 4800원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연내 상생안 입법을 강행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생안의 쟁점인 택시면허에 대한 활용인데 현재 택시 총량 안에서 영업을 이어가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플랫폼 택시의 확대를 가로막는 법안이다.

국토부의 상생안 입법을 앞두고 타다 측이 업계간 논의자리를 제안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곤란을 겪고 있다. 사진은 박재욱 VCNC 대표. [사진=연합뉴스]
국토부의 상생안 입법을 앞두고 타다 측이 업계간 논의자리를 제안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곤란을 겪고 있다. 사진은 박재욱 VCNC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에 타다 측은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되거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반발했지만 정부는 강행의지를 밝혀왔다.

타다의 운영사인 VCNC 측은 “정부가 추진하는 관계 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국회에서 발의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택시업계에 더 큰 협력과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를 제안한다.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입법이 추진된다면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 양쪽 다 실익을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며, 국민편익과 선택권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법안 입법 이전의 업계 간 논의 자리를 제안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일방적 거부의사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타다에 대한 단체 행동을 이어갔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 참가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 참가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만5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들은 “타다가 정부의 상생 협의안을 거부하고 시장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며 “국회는 타다 서비스의 근간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예외 규정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다의 운영 근거와 관련해서도 “택시기사는 무사고 기록, 영업용 보험, 주기적 차량 안전점검 등 각종 규제를 받는데 사실상 택시 역할을 하고 있는 타다는 법을 교묘히 이용해 기본 의무조차 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택시업계의 강경대응으로 인한 스타트업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타다의 운영 근거에 대한 논란과 제도권 내 편입 문제 등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택시업계는 일방적인 퇴출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시대 흐름의 역행하는 제도의 입법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택시산업의 생존과 신규산업의 혁신 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는 있지만 제도권 내 편입에 대한 내용만 담겨있을 뿐 당초 운영근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택시 업계 역시 기존산업과의 상생과 공존의 가치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한쪽에 유리한 입법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상생안에 대한 업계 전체의 내용을 종합해보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야하는 단계는 건너뛴 채 정부는 택시업계와 국회에 휘둘려 입법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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