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홍남기 "韓경제, 日 잃어버린 20년 전철은 피해야"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안 밟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일본 경제를 안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또 이를 위해 도로사업이나 매몰성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인적 자원의 양성과 산업구조개편 등 구조개혁에 전념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지금 저희가 가려는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구조개혁을 진행하고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며 경제활력을 찾아가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소득주도성장 폐기선언 요구에 대해 홍 부총리는 "포용적 혁신국가가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포용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등을 묶어서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답했다. 덧붙여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며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2.0∼2.1%로 내다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는 "여러 여건상 정부는 당초 2.4∼2.5%를 제시했지만,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했듯이 얼추 그 정도 전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가 '뉴노멀'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3저가 뉴노멀로 정착됐다는 것은 대체적 평가"라면서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경제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확장적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축소균형에 머물지, 확대균형으로 갈지는 정책 판단의 문제"라면서 "정부는 확대균형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봤다"며 "IMF나 OECD도 한국 정부의 선제조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