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통과

[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세종시의회)의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더불어민주당들과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호 반대 토론 속에 결국 민주당 의원의 압도적 찬성표를 받으며 통과됐다.

22일 오전 개회된 세종시의회 제58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안건으로 상정된 해당 조례안으로,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손현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이 날 본회의에는 총 재적 의원 18명 중 17명이 참석해 표결에 임했다. 

박용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례안 관련 ▲상위 법령인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위반 ▲교육감의 주관적 성향과 가치관 등에 따라 편향된 교육 우려 ▲검증되지 않은 단체의 편향된 이념이 주입될 우려가 있는 민간위탁교육 등을 문제 삼으며 반대입장을 폈다.

이에 윤형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있었던 기독교 단체의 반대 기자회견과 관련해, 관련 단체를 맹비난하며, “해당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라고 말하며, “해당 교육은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교육으로 진행되며, 전문·효율적 교육을 위해 일부 민간단체의 위탁을 할 수도 있으며, 이는 이미 서울, 부산, 경기, 충남, 강원, 전북, 등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어 문제가 될 것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랜만의 반대토론과 표결이 예상돼 눈길을 끌었던 이 날 토론은 예상대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몰표에 가까운 찬성표로 통과돼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해당 조례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세종시기독교연합회는 “성평등과 동성애 옹호, 편향된 통일, 정치 교육을 학생에게 편향된 체 주입식으로 교육될 우려가 있다.”며, 전날 기자회견을 연대 이어, 이날 오전에는 세종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