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SK텔레콤 같은 날 심사”…SKT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공정위 시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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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SK텔레콤 같은 날 심사”…SKT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공정위 시계추
공정위, “두 건이 동일 산업에서 발생한 유사한 기업결합 사건... 동시에 보자는 게 종합적 취지”
  • 송혜리 기자
  • 승인 2019.10.22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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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CJ헬로,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기업결합 건을 같은 날 합의에 부쳐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간 희비가 교차한다.

당초 SKT는 의결을 앞당기기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LG유플러스보다 두 달가량 늦게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냈던 상황이다. 게다가 두 건이 동시에 합의에 부쳐진다면 현재 SKT만 부과받은 교차 판매 금지 조건이 양사에 동시에 적용되거나 혹은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게다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LG유플러스 기업결합 건에 대한 방통위 사전동의 절차를 진행 의지를 보이자, LG유플러스 기업결합 일정은 하릴없이 늘어지는 모양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케이블방송업계는 “상당히 SKT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달 30일 혹은 내달 6일 전원 회의서 동시에 합의

22일 공정위 측은 이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두 건을 같은 날 심리하고 합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건이 동일 산업에서 발생한 유사한 기업결합 사건이라 동시에 보자는 게 종합적인 취지”라고 말했다.

위원회 절차는 법원과 같은데, 심판정에서 각각 기업결합 타당성에 대한 주장을 펼쳐 심리한 뒤 심리를 듣고 위원들이 합의를 한다. 합의가 끝나면 의결하고 의결서 작성과 발송은 며칠이 걸린다.

또 해당 건을 논의할 전원 회의 일정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 전원 회의는 매주 수요일 열린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이달 마지막 주 수요일인 30일 혹은 내달 첫 주 수요일인 6일 전원 회의에서 양사 기업결합 건을 다룰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LG유플러스 측은 “기업결합에 대한 합의는 선입선출로 하게 될 것”이라며 “SKT가 먼저 의결서를 받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공정위 측은 “선입선출 원칙은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 사건의 경우 건별로, 순서대로 처리하지만 기업결합은 성격이 조금 다르고, 유사 사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취지에서 같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합의, 변수는 교차 판매 금지?

상황이 이래지자 업계는 ‘SKT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케이블방송업계 관계자는 “유사 사건임에도 SKT만 교차 판매 금지 조건을 부과받은 상황이었는데, 공정위가 이 두 건을 같이 보겠다고 나서 SKT에 유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공정하게 판단한다고 해서 LG유플러스도 교차 판매 금지 조건을 받게 되거나, SKT 교차판매가 조건이 삭제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차 판매금지는 유료방송 기업 결합이 이뤄져도 IPTV 판매망에서 케이블방송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고 케이블방송망에서 IPTV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당초 공정위는 SKB·티브로드 기업결합 심사에서 3년간 유료방송 17개 권역에서 상호 서비스 교차 판매 제한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LG유플러스에는 이런 조항을 제시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에는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IPTV를 판매하지 않을 방안을 3개월 내 보고하는 조건만 부과했다.

이에 지난 16일 LG유플러스가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 합의유보 판정을 받자 방송업계는 그 이유로 SKT에만 적용된 ‘교차 판매 금지’조항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교차 판매 건에 대해서는 위원들 생각이 다 달라서 (향후 전원회의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 ‘사전동의’ 피력에 갑갑한 LG유플러스

게다가 21일 업계는 또 한 번 술렁였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CJ헬로, SKB·티브로드 두 건 모두 방통위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SKB·티브로드 건은 기업인수 형태로 현행법상 방통위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지만, LG유플러스·CJ헬로 건은 주식교환 형태이기 때문에 방통위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에 방통위는 두 건이 인수와 주식교환 등으로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가 같게 나타나는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방통위 존재 이유인 공공성, 다양성, 지역성을 들어 일정 부분 의견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알려진 바와 같이 방통위가 주식교환에 대한 사전동의 권한은 없어서 사전동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과기정통부에 의견을 줄 수는 있을 것”이라며 “그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이 또다시 발목 잡힐 것이라고 내다본다. 방통위 사전동의가 진행되면 당초 과기정통부 심사 일정에 방통위 일정까지 추가돼, 최종결정일까지 30일 정도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LG유플러스 측은 “사실 법적으로는 따르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 부분”이라며 “그렇다고 해도 무시할 순 없는 부분이라 내부에서도 회의 중으로, 약식으로 하게 될지 우리 측도 현재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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