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우리 경제 엄중한 상황…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이했다”면서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라면서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면서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다”고 높게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최근 IMF는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한 바 있다”며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해 우리 경제 건실함은 우리 자신보다 오히려 세계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 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정부는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며 "이러한 방향으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