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윤석헌 DLF 은행도박 주장에 술렁, "공짜 점심 없는데…"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갬블(도박)로 규정했다. 반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 원장은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DLF는 "갬블(도박) 같은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히면서 책임 공방이 심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DLF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내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배상할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윤 원장은 "은행의 취약한 내부통제와 잘못된 핵심성과지표(KPI) 배점 부여 등이 문제가 됐다"며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보통은 투자는 투자자가 책임도, 수익도 누리는 게 맞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상품 구조가 '저수익 고위험'이었던 만큼, 은행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원장은 다만 DLF 판매가 사기죄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법원 판단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우리·KEB하나은행 임직원 징계의 경우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지 못한다. 어떤 것도 다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은행측에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윤 원장과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짜 점심은 없다고 발언한 취지가 뭐냐"는 질문에 "DLF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투자 문제였다"고 답했다. 하지만 투자자도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상품을 설계·운영해온 것은 증권업계이며, 은행측은 위탁 판매를 진행해온 것이어서 양측의 책임을 분리해 따지지 않을 경우 은행만 대규모 보상금을 물어야 하는 독박을 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기초자산인 독일 국채금리 등이 떨어지면 투자자가 손실을, 올라가면 투자자가 수익을 얻는 구조인 상품이 국가 경제에 도움 될 게 없다"는 윤 원장의 주장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이다.

김윤형 한국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금리인상으로 DLF 투자자가 이익을 보는 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며 "예금자 보호가 안되는 저수익 상품을 도박이라고 한다면, 저금리 상황에서 금융사가 내놓는 수많은 상품이 큰 범위에서 도박이라는 얘기"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