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공수처 놓고 ‘평행선’…검찰 개혁 ‘난항’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1일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이견만 재확인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오른 검찰 개혁 법안 처리 방안 논의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여야 ‘3+3’(각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의체의 실무 협상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여야 간 입장차가 커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례 회동에서 공수처 설치안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과 특별감찰관 추천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치고 “우선 검찰개혁과 관련 특히 공수처법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라면서 “쟁점이 분명하게 있는 거라서 그 쟁점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합의점 도출이 어렵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수요일에 (3+3 회의체의) 실무 협상이 진행되니, 그 과정을 한 번 더 지켜보겠다”라면서 “그 때가 중대한 고비일 것 같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실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합의 도출이 어려워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 앞서 “여당이 공수처에만 목을 매는 것은 그만큼 공수처로 덮을 비리가 많다는 반증”이라면서 “여당의 태도를 보면 여당의 2중대 정당을 앞세워 국회를 투전판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을 향해 반문했다.

여야는 이날 공수처 외 3년 째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추천 역시 당초 합의한 각 당에서 1명씩 추천하기로 한 방침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원내대표는 “그동안 얘기 됐던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준비됐다고 한다”라면서 “이번 주까지 가급적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고 국회의장과 다시 검토 후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탄력근무제 등 노동법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3당 원내수석부대표간 민생입법회의를 이번주부터 가동하기로 했으니 거기서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각 상임위별로 비쟁점 민생입법은 속도감 있게 해달라고 하기로 했다”라면서 “그 과정에는 탄력근무제를 비롯한 환노위에 계류된 노동법안이 포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