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고차 소비자 ‘안전’ 뒷전...“2005년 전으로 회귀”

[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복수의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관련 협회 인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자동차정비업체의 ‘출장 점검’을 놓고 국토부와 자동차매매업계의 유착설까지 대두된 이 시점에서, 국토부가 자동차매매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신설 협회 등을 사단법인 인가를 내 줄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에 사단법인 인가를 신청한 단체는 (가칭)한국자동차성능전문인협회와 (가칭)한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등 두 곳이다.

자동차성능전문인협회는 ‘오카 워런티’라는 브랜드를 갖고 수원지역 등에서 중고차 연장 보증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이다.

특히 자동차성능평가협회는 중고차 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협회의 발기인에 지방 한 조합의 전 이사장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국토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단체는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와 자동차기술인협회 등 두 곳뿐이다.

자동차매매사업자나 사업조합이 직접 성능점검을 해 오다 돌연 빠지게 된 것은 지난 2005년. 당시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매매당사자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성능점검기관에서 제외시켰다.

대신 자동차매매·정비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제3기관(자동차진단보증협회·자동차기술인협회)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성능 상태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성능점검자에게 점검 오류에 대한 책임을 지게 했다.

국토부는 ‘자신이 파는 차를 자신이 점검하는 행위’에 매스를 대며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 했다는 측면에서 당시 중고차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현재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시장은 정비업체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동차 정비업체들은 사실상 인근의 자동차매매상들과 이런저런 관계를 맺고 있는 이유로 잡음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자동차정비업체의 ‘출장 성능·상태점검장’을 복수로 허용할 지를 놓고 법제처 해석까지 요청했다. 따라서 국토부가 자동차매매업자나 보험대리점에 성능점검 권한을 부여하며 단체 설립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입법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서울 장한평의 한 자동차매매사업자는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난립될 경우 과당 경쟁으로 이 업계는 결국 자동차매매업자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20여년 전으로 회귀해 백지성능기록부 남발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