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893

청와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50∼299인 기업 대상 주 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해 계도기간 부여 방안을 포함해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52시간제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탄력근로제 법안 등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형태든 행정부가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고 20일 밝혔다.

청와대는 30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했던 것처럼 계도기간 등 보완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보완책 발표 기간으로는 12월 전으로 예상했다.

황 수석은 “국회 입법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입법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며 “이런 상황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다”고 앞으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