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가신용등급 지키기 안간힘…그런데 적자재정은?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가신용등급 유지를 위해 안간힘이다. 부랴부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재검토 의향까지 비췄으나, 무리한 적자재정에 대한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8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Fitch) 관계자를 만나 정부의 경제 정책을 긍정적으로 봐주기를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목표치인 올해 2.4% 달성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2%대의 성장률 달성을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 하나하나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적극재정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홍 부총리는 전일 해외 투자자 대상 한국경제설명회(IR)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한국 정부는 올해 9.5%에 이어 2020년 9.3% 재정지출 규모를 늘렸다"며 "한국 경제가 향후 성장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정부 정책의 문제로 지적해온 주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과 관련 "기업의 수용성을 고려해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현재 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위에서 세 번째 등급인 'AA'로 보고 있다. 피치는 'AA-'로 평가하고 있다. 앞서 S&P는 지난 3월 연례협의단을 한국에 파견해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보완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기보다 올해와 내년 부양책 실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 부총리가 2.4% 성장에 비관적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2%는 넘겠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S&P가 앞서 7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4%→2.0%→1.8%로 연속으로 내려 잡은 것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추경예산 집행을 통한 2%대 마지노선을 지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눈 여겨 볼 점은 홍 부총리가 수치적으론 이런 비관전망을 인정하면서도, 한국경제가 위기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친다는 점이다. 국가부채 비율이 40%대 초반이라 재정 건전성이 아직은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는 일각의 분석이 홍 부총리가 믿는 부분이다.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중도 많이 낮아져 있고, 관리재정수지가 내년에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겠으나 GDP 대비 국가부채의 비중이 여타 선진국 대비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논리도 적자재정에 대한 당위성을 설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22조3000억원으로 통계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 4년간 이어지던 세수 호황이 끝나면서 세금은 생각대로 걷히지 않는데다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도 내년에 적자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이미 49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은 "기업과 민간의 투자재원을 고갈시켜 확보한 세수를 투자의 마중물인양 주장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세금이란 것도 경제가 잘 돌아가야 거둬지는 것인데 적자재정마저 경제를 회복시키는 전가의 보도인양 휘두르는 정책에 동의할 경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