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농식품부, 돼지열병 확산 방지 ‘급급’…현실과 동떨어진 보상 논란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돼지열병 확산 방지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정작 무너져가는 농민 삶은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지적이 국감장에 빗발쳤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실시한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시 과도한 살처분과 농민 보상 문제 등에 대한 질타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이날 강석진 자유한국당(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과학적 근거에 의해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냐”며 “과도한 살처분으로 (보상이 현실적이지 않아) 농민들이 힘들어 한다는 말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돼지열병 확산 방지만큼 앞으로 농민 삶도 중요하다”라며 “사육두수가 많아도 가격이 낮아지고,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 있는 등 (보상규정에)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살처분은) 10명의 전문가와 회의 후 정한 범위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있다”며 “보상규정 또한 한돈협회와 협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양돈농가에서는 ‘보상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이 나오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관련 협회와 협의된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 또한 보상과 관련한 농가 불이익을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보상금이 시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나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해 농가 손해가 크다”며 “시가 보상기준을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지기 이전으로 할 수는 없나”라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살처분 당일 시가 적용을 검토하겠다”며 “다만 제도 영속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살처분 보상금 논의와 관련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날 오전 살처분 보상금 관련 논의는 진전을 보였지만,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대출 변경 및 생계비 지급 등은 이슈화되지 않았다. 

한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의원은 최근 방역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추후 원활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역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