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통과한 한전공대…설립·운영비 1조8천억 어디서 마련하나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뜨거운 감자’ 한국전력공과대학(한전공대) 설립 논제가 무리없이 국정감사를 지나갔다. 여야는 서로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설전만 반복한 채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정부가 대통령 임기 내 개교하기 위해 설립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적자’ 한전이 막대한 설립비 1조8000억원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한전 국감에서 한전공대 설립이 한전의 경영 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종갑 한전 사장은 “어려울 때도 투자는 계속해야 한다. 학교는 한전의 앞날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라며 강한 설립 의지를 피력했다.

한전 측의 이같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한전공대 현안에서 ‘비용’은 가장 큰 논란거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교 전까지 한전공대 설립에만 약 8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개교 후 10년간 운영비만 1조원이 추가로 들어 총 1조6000억~1조8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문제는 설립 주체인 한전이 2017년 4분기 이후 내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영업손실 9200억원을 내고 총 부채만 122조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전공대 설립으로 재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선공약이었다면 마땅히 정식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정부 재정을 통해 설립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탈원전으로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 재정을 빼내 대학을 짓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한전공대 건립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더 큰 반발을 부르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전기요금 중 3.7%를 떼 적립하는 구조다. 현실화하면 전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한전공대 설립·운영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전기사업법' 취지를 훼손시키는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설립 에너지 특화대학 지원’을 추가해 한전공대에 기금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전기사업법 제51조에 의하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속적인 발전’ 명목으로만 쓸 수 있다. 산업 용도이지 교육 용도는 아니라는 말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금의 목적과 취지 자체를 바꾼다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한 에너지 업계 전문가는 "한전이 적자인 상황에 정부가 법령을 개정하면서 전력기금에 손을 댈지에도 날카로운 시선이 몰리는 가운데 한전공대 설립·운영비 마련 방안에 대해 의구심만 나날이 커지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