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쇼크에 ‘부글부글’ 農心…“보여주기식 보상에 앞날 깜깜”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원가 35만원인 돼지를 현재 시가 27만원에 팔고 있다.” “다 포기하려는 사람도 많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경기도 연천지역에서 양돈농가를 운영하는 이준길 대한한돈협회 이사의 말이다. 국내 돼지열병 발생지역은 파주시 5곳, 강화군 5곳, 김포시 2곳, 연천군 2곳이다. 연천군은 발생지역이 2곳인 반면 인근에 농장이 많아 총 9개 농장이 살처분 대상이 됐다.

북한에서 내려온 멧돼지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된 가운데 접경지인 경기‧인천 등 돼지열병 권역에 있는 돼지농가는 초상집 분위기다. 피해는 막심한데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서는 15일 돼지열병 피해 양돈농가 지원 강화 방침을 밝혔지만, 해당 지역 농민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지원 정책만 들으면 양돈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는 턱없이 부족한 보상이라는 부분에서다.

보상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시가 100% 지급되는 살처분 보상금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 최장 6개월 동안 최대 337만원 지원되는 생계안정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등에 대한 정책자금 상환 연장 및 이자감면 등이다.

이와 관련 이준길 이사는 “구제역과 달리 돼지열병으로 인한 살처분은 희생이 90%”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보상금이 시가 100%로 지급된다지만 도매가가 돼지열병 발생 전의 3분의 2 수준으로 폭락해 한두당 35만원에 이르는 투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구제역 당시 보상금 상한선을 정한 것과 같이 하한선 또한 정하는 것이 옳다”고 꼬집었다.

또 “생계안정자금도 1달에 300만원가량으로 대형 농장은 그마저 20% 삭감하는 것으로 들었다”며 “2000두 이상 사육이 일반적인 양돈농가에서 (돼지를 다시 사육할 수 있는) 재입식 기간까지 숙련된 직원 봉급이나 시설 감가삼각, 난방비 등을 생각할 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토로했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 및 이자감면은 요건이 까다로워 적용농가가 많지 않아, 일반자금을 정책자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아니면 실제로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이준길 이사는 “10년 전부터 양돈농가 2세대들이 들어와 오랜 시간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시설 개선 등에 자금을 많이 투자해 손해가 막심하다”며 “자포자기하는 농장주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사유 재산 침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만이 희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15일 밝힌 양돈농가 지원 외에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