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새만금 태양광사업에 野 "환경재앙" vs 與 "친환경"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에서 추진되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환경 오염 우려가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고, 여당과 새만금개발청은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된다며 필요성을 강변했다.

국감장 안팎에서는 새만금 태양광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대표하는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야당의 파상공세 대상이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새만금에 4조원을 투입하고도 수질 개선을 못 했는데 여기에 수질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려고 한다"며 "환경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혜훈 의원은 "태양광사업은 전후방산업 연관 효과가 없고 고용 창출 효과도 없는 반면 패널에 들어있는 중금속 등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게 된다. 더구나 이후에 태양광 패널을 어떻게 철거하고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계획도 없다"고 거들었다.

김상훈 의원 역시 "태양광 패널을 씻어내기 위해 쓰는 어떠한 세제도 환경오염을 불러온다. 나중에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누가 봐도 문제가 자명한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홍철호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시설은 공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솔직히 흉물스럽다"며 "흉물을 옆에 놓고 레저산업 등을 어떻게 유치하려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태양광사업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생태계 교란과 중금속 오염 등의 우려가 있으며 20년 후 어떻게 폐기해 매립할 것인가도 문제다"며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반면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만금은 일사량이 많아 태양광사업의 경제성이 높고, 국내 태양광 패널에는 카드뮴이나 납과 같은 중금속이 함유돼 있지 않다"며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관석 의원도 국감 자료를 통해 "수상 태양광사업은 환경오염 없는 친환경적 사업"이라면서 "새만금 태양광발전사업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국내 선도모델이자 세계적 모범사례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도 "각급 연구기관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태양광발전사업이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특히 현재 놀리고 있는 새만금의 광활한 면적이 완성(매립)되기 전까지 당분간 좀 사용하자는 것"이라며 "태양광 발전사업이 재생에너지를 쓰는 첨단기업과 윈윈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