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저물가에 기준금리 1.25%로 역대 최저…추가인하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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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저물가에 기준금리 1.25%로 역대 최저…추가인하 여부 주목
경기둔화에 디플레 우려까지…'7월 인하로는 역부족' 판단한듯
'실효하한' 근접, 집값 자극 우려도
IMF, 韓 GDP 성장률 전망 4월 전망보다 0.6%포인트 낮은 2.0%로 제시
이호승 靑경제수석 “우리경제 위기? 나름 선방하고 있다”
  • 유제원 기자
  • 승인 2019.10.16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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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로 더 낮아졌다. 2년 만의 역대 최저수준이다.

최근 국내 경제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기준금리 발표 하루전인 15일 밤(한국시간)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6%포인트나 낮췄다. 청와대에서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고 낙관적인 경제인식을 밝힌 지 이틀 만에 나온 큰 폭의 성장률 하향 조정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50%에서 0.25%포인트 인하했다.

한은은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1.25%로 내리고 나서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 0.25%포인트씩 올렸다가 올해 7월 0.25%포인트 내렸다. 이날 추가 인하로 기준금리는 2년 만에 다시 역대 최저수준으로 돌아왔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또 내린 것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국내 경기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가운데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대두하면서 금리 동결을 고수할 명분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2.7%로 잡았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1월), 2.5%(4월), 2.2%(7월)로 계속 낮췄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여파로 올해 2.2%마저 달성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8∼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마이너스를 기록, 저성장과 저물가가 장기화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태다.

지난 8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때 신인석·조동철 금통위원은 '인하' 소수의견을 냈고, 다른 금통위원들도 "7월 인하 효과를 지켜보자"는 기류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앞서 고심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앞서 고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금리인하는 7월의 한차례 인하로는 경기 회복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는 데 통화정책의 초점을 맞춘다는 정책 신호를 금융시장에 보낸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1단계 합의'에 이르렀지만, 이 같은 '스몰 딜'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국내 경기를 좌우하는 반도체 시황의 반등 시점도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투자도 부진한 상황이다.

시장에선 금리인하를 예견해왔다. 금융투자협회가 96개 기관의 채권 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1∼8일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인하를 전망했다.

다음달 29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선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의 관심사는 내년에 추가 인하가 이뤄질지다. 경기가 내년에도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다만 기준금리가 이미 '실효하한'에 근접, 금리를 내리더라도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금리인하가 시중의 유동성만 늘려 최근 불안 조짐을 보이는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외국인 자금의 이동은 경제 기초여건(펀더멘털)을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변수"며 "내년 1분기 한 차례 추가 인하를 예상하고, 그 이후 기준금리는 경제지표를 보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외 여건도 녹록치 않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또다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특히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2.0%로 제시됐다. 이는 4월 전망보다 0.6%포인트나 급락한 수치다. 내년 성장률도 2.2%로 지난 4월보다 0.6%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세계 경제 부진에도 정부는 국내 경제가 튼튼하다고 낙관하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3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3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3일 "현재 한국 경제는 위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데, 특히 경제전문가가 쉽게 ‘위기’를 얘기하는 건 무책임하다"며 "우리의 목표치인 2.5%의 경제성장률이면 무리하지 않게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수치"라고 낙관했다.

아울러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1.3%이고, 구조적인 한국 물가는 1%대 초반이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특정 월별 물가는 금방 사라지는 현상을 놓고 이미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건 과도하다”며 거듭 디플레이션 진단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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