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四명분 전부 졸속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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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四명분 전부 졸속으로 작성"
장석춘 의원 "경제성·안전성 모두 갖춘 월성1호기는 조기폐쇄 대상 아냐"
  • 유준상 기자
  • 승인 2019.10.1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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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가 된 월성 원전 1호기. [사진=한수원]
폐쇄가 된 월성 원전 1호기. [사진=한수원]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은 14일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경제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월성 원전 1호기는 조기폐쇄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로 제시한 네 가지는 정부 정책, 경제성, 안정성, 지역 수용성이었다. 장 의원은 한수원 이사회 자료를 언급하며 조기폐쇄 근거가 얼마나 졸속으로 작성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증명했다.

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정부가 수립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공기업으로서 정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장석춘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은 물론 산업부 장관의 훈령조차 없는데 한수원은 오직 정부의 협조요청 공문 한 장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것”이라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월성1호기에 대한 경제성도 잘못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이사회는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낮다는 근거로 2017년 가동률이 40.6%로 떨어진 점을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가동률 40%의 비관적 시나리오로 경제성을 분석해 월성1호기를 향후 5년간 손실 563억원을 내는 적자 원전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장석춘 의원은 가동률이 낮아진 것은 경주 지진에 따른 정비 여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월성1호기에 대해 “상업운전 시작 이후 35년 동안 평균 가동률이 78.3%나 되는 원전이었다”며 “조기폐쇄 결정 후 1년 4개월 만에 손실전망치의 절반인 230억원을 메꿔버렸다”고 평가했다.

안전성에 대해서도 “당시 이사회 자료에도 월성1호기는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 평가, 후쿠시마 후속 안전점검 및 개선대책,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 및 안전개선 결과’ 모두 만족·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명시돼 있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월성1호기가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강화된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시키고, 안전성을 확실히 보장받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역 수용성에 있어서도 이사회가 편향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당시 이사회는 자료를 통해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가 공존하고 있던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같은 실태가 명확히 반영하지 않고, 폐쇄 찬성을 주장하는 일부 시민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월성1호기를 폐쇄시켰다는 것이다.

외려 지금은 지역 주민들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며, 탈원전 반대 서명운동 참여인원은 56만명을 웃돌고 있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사회가 내놓은 법적 근거, 경제성,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 모든 주장은 외려 월성1호기 조기폐쇄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해 국가와 국민 경제에 기여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멀쩡한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시킨 한수원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정권에 빌붙어 국가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우리나라 원전 역사에서 최악의 결정 중 하나로 평가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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