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로 끝났다고? 정부여당‧한국당은 ‘조국戰 3라운드’ 벼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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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로 끝났다고? 정부여당‧한국당은 ‘조국戰 3라운드’ 벼른다
文대통령 “조국 사퇴 아쉽지만 검찰개혁 희망을 봤다”
한국당 “검찰개혁은 국회에 맡기고 대통령은 손 떼라”
  • 안중열 기자
  • 승인 2019.10.15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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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14일 오후 2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소식에 여야 정치권은 물론 청와대, 여론까지 술렁였다. 당초 패스트트랙을 올라탄 사법개혁 법안을 마무리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인 11월 말께나 조 전 장관의 아름다운 퇴장과는 거리가 멀어서다. 특히 조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해 진한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검찰 개혁에 어느 때보다도 강한 의지를 드러낸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자유한국당의 충돌이 불가피해진 만큼 ‘조국 제3 라운드’를 예고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뒤 마이크 앞에서 물러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뒤 마이크 앞에서 물러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저는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일단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조 전 장관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암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라며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이에 반해 조국 정국을 놓고 단단히 벼르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정조준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조 전 장관 사의 표명 이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검찰개혁은 국회에 맡기고 대통령은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정권의 검찰 장악 시나리오에 다름 아님을 온 국민이 똑똑히 확인했다”며 “진짜 공정, 진짜 정의, 진짜 인권을 보장할 검찰개혁은 한국당이 앞장서서 이뤄낼 것”이라며 전의를 불태웠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며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의 거짓말과 왜곡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의 사의에 대해 ‘만시지탄’이러고 평가절하 했다.

황 대표는 “지난 조국의 35일, 우리 국민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이 정권의 위선과 거짓의 진면목을 봤다”며 “조국은 물러났지만, 국정 정상화는 지금부터”라고 ‘조국 정국’에서의 끝장승부를 예고했다.

아울러 “조국과 그 일가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야말로 불의와 불공정을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첫 걸음”이라며 “검찰은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해야 하고, 더 이상 대통령과 이 정권의 부당한 수사 방해가 있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정부의 검찰수사 개입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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