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대기업 계열사 내부거래 0.3% 포인트 증가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지난해 총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이 매출액의 12.2%로 2017년보다 0.3%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상품·용역 거래현황(이하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자산 규모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8%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늘었다. 대주주 일가 지분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표는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이 되는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59곳을 대상으로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을 분석한 것이다. 대기업집단은 지난 5월 지정 기준이다. 공정위는 올해 애경과 다우키움그룹을 새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메리츠종금증권, 한진중공업, 한솔은 제외했다. 

분석 대상은 1825곳에 달한다. 이들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2.2%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매출액은 총 198조6000억원이다. 2017년보다 비중(11.9%)으로는 0.3%포인트, 규모(191조4000억원)는 7조2000억원 늘었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2014~2018년 내부거래 비중은 12% 안팎에서 소폭 등락이 있는 정도"라며 "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7년부터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회사는 조사 대상 기업의 34.5%인 630개사였다.

기업 집단 별로 내부거래 비중은 셀트리온이 41.4%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SK, 넷마블, 중흥건설, 태영 순이었다. 금액으로는 SK, 현대자동차, 삼성 순이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은 생산 회사와 판매 회사를 분리한 데 따른 내부거래가 주된 원인이었고, 넷마블도 게임 개발사와 유통사 간 내부거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SK, 삼성 등은 수직계열화가 주요 원인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기업집단은 카카오로 2017년 9.0%에서 2018년 13.2%로 4.3%P 늘어났다. 그 다음은 효성으로 3.0%에서 6.4%로 3.4%P 뛰었다. 현대중공업도 15.9%에서 18.4%로 2.5% 늘어나 내부거래가 많이 증가한 기업집단이었다.

카카오와 효성은 분사에 따른 내부거래 증가가 주요 원인이었고, 현대중공업은 유가 상승으로 계열사 현대오일뱅크와의 거래 금액이 증가한 영향이었다.

‘총수(대주주로 대기업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개인)’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7%에서 13.8%로 0.1%포인트 늘어났다. 금액으로는 142조원에서 151조1000억원으로 9조1000억원 증가했다. 대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대주주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9.5%였는데 30% 이상이면 11.3%, 50% 이상이면 11.5%, 100%면 24.2%로 늘어났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컸다.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이면 16.5%, 50% 이상이면 21.7%에 달했다. 지분율이 100%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5%였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186곳만 따로 추려 내부거래 비중을 살핀 결과 11.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4.1%에서 2.9%포인트 하락했다. 금액도 13조4000억원에서 9조2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대주주 일가 비중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4%로 2017년 11.7%와 비교해 0.7%포인트 높아졌다. 내부거래 금액은 27조5000억원으로 2017년(24조6000억원)과 비교해 2조9000억원 증가했다. 사익편취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는 줄었지만, 정부 규제 바깥의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는 되려 늘어난 것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73.5%)’,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7.2%)’, ‘전문직별 공사업(63.2%)’, ‘농업(62.2%)’, ‘전문서비스업(56.1%)’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