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SH공사, 최근 5년간 손실액 1조6855억원 달해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로부터 받은 '임대주택사업'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SH공사가 임대주택 운영사업으로 입은 손실은 1조68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비용은 2조2862억원인데 반해 임대수익은 고작 6007억원에 불과했다. 임대비용에서는 감가상각비가 1조3952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기금이자 3738억원, 세금 등 기타 2889억원, 수선유지비 1713억원, 지급수수료 570억원 순이다.

연도별 손실액은 △2014년 2745억원 △2015년 3336억원 △2016년 3591억원 △2017년 3578억원 △2018년 3605억원이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장기전세 임대사업에서 9823억원, 국민임대 3,193억원, 공공임대 1,094억원, 다가구 1,090억원, 영구임대 1,018억원, 수탁임대 637억원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

SH공사의 운영손실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감가상각 규모가 커지는가 하면 수선유지비도 증가하기 떄문이다.

김상훈 의원은 “임대주택에 들어가 사는 것 자체가 일종의 특혜인 만큼, 임대비용에 대한 적절한 부담도 필요해 보인다”며 “임대수익은 해마다 제자리인 상황에서 갈수록 증가하는 임대비용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LH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과 같은 SH공사보다 저임금 인력으로 운용할 수 있는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사업 관리호수는 2014년 16만998호에서 다가구 및 수탁임대의 증가로 2018년말기준 19만4662호로 3만3664호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