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 65%가 수도권 집중…지방 외면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자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대출·보증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14일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지방 중소기업이 정책금융에서 소외돼 지역균형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지역별 중소기업 금융지원 38조6226억원 중 65.4%인 25조2630억원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9월 기준 지역별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서울 4조4454억원, 경남 9267억원, 경기 7278억원, 전남 3316억원, 울산 2904억원, 부산 2207억원, 경북 1885억원, 인천 1824억원, 대구 1555억원, 충북 1366억원, 충남 1140억원, 광주 782억원, 전북 392억원, 대전 305억원, 강원 223억원, 제주 67억원 순이다.

심 의원은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을 비롯해 부산·울산·경남 등 조선기자재, 철강, 자동차부품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중소기업 373만개의 48%가 수도권, 나머지가 지방에 있고 실물경제를 이끄는 것은 중소기업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젝트 자체 사업성에 초점을 맞춰 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대기업이 금융지원 수혜를 독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차주의 신용보다는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에 초점을 맞춰 심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PE)와 스트럭처드 파이낸스(SF) 방식 금융지원의 경우 8월까지 대출 잔액 35조3023억원 중 95.1%인 24조657억원이 대기업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수출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는 것은 수출입은행의 설립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대출‧보증을 지원할 때 지원에 따른 수익률, 신용등급에 매몰되기보다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와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