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靑경제수석 “우리경제 위기? 나름 선방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현재 한국 경제는 위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데, 특히 경제전문가가 쉽게 ‘위기’를 얘기하는 건 무책임하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3일 이 같이 강조한 뒤, “경제상황에 대해 나쁜 지표나 상황에만 집중하면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경제로 간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수석은 “신용평가사, 국제기구가 ‘한국 경제가 위기로 들어갔다’고 얘기한 적 있는냐”고 반문했다.

오히려 “가령, 독일과 같은 제조강국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싱가포르나 홍콩 등에 비해 우리가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을 더 크게 받지 않고 있다”며 “나름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수석은 최근 몇 년 전까지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일본의 경제상황을 거론한 뒤, “경제의 성숙도도 고려해야겠지만 일본의 경제성장률 제고 실력은 잘해야 1%이고 우리는 2.5%이다”며 “(경제수치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만큼이나) 실력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수석은 “통상에 의존하는 국가에게 있어 경제성장률은 상승과 하강곡선의 사이클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결국 우리 경제가 가진 실력의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우리의 목표치인 2.5%의 경제성장률이면 무리하지 않게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수치”라고 낙관했다.

‘우리 경제가 이미 디플레이션으로 진입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반론을 펼쳤다.

이 수석은 “작년 9~11월에 굉장히 높았는데, 그 영향을 1년 뒤에 받는 것이고 10월 물가도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9월 물가를 헤드라인으로 보면, 변동성이 큰 석유류와 농산품을 빼면 플러스이고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등을 빼면 1.2%가 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1.3%이고, 구조적인 한국 물가는 1%대 초반이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특정 월별 물가는 금방 사라지는 현상을 놓고 이미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건 과도하다”며 거듭 디플레이션 진단에 선을 그었다.

국회를 향해선 주요 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 수석은 “진보와 보수 진영으로 갈라져 상대의 주장을 무조건 공격하는 현재의 승패 구도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 이슈로 몰고 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보수 진영의 핵심가치는 경제 분야에서는 자유주의 아니냐”라고 되묻고는 “혁신과 신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정도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기업행보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노동이 존중을 받되, 기업의 혁신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해 살아남을 때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불러올 수 있다”며 “그래야 우리 경제의 성장력을 높일 수 있다. 기업이 갖는 우리경제의 중요성은 다른 가변적인 요소와 연결하지 않아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행과 관련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전망도 내놓았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그동안 일본이 이번 수출규제 대응을 해오면서 계속 대화를 요청하고 만나서 외교적으로 충분히 해결하자고 요청해왔다”며 “그러나 일본은 만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 측 제안을 계속 거부해왔다”고 전제했다.

이어 “단순히 총리의 방일로 완전한 회복이 되는 건 아니지만 대화의 폭이나 여지를 만들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예단하긴 힘들고, 완전한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