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산은·기은, 지점 사무실 공실로 매년 182억 국가손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의 지점 임대 매물의 공실률이 상당한 수준에 달해 매년 182억원의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실이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으로 부터 받은 '국책은행 지점 공실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업은행 지점의 공실률은 35.5%, 산업은행 공실률은 18.1%에 달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은행 총 71개 지점에 임대 사무실 수는 152개(5만6097㎡)이며, 이 중 37개 지점 내 54개(35.5%/2만843㎡) 사무실이 공실이다. 산업은행은 15개 지점에 72개(3만8084㎡) 임대 사무실이 있으며, 이 중 7개 지점 내 13개(18.1%/9,139㎡) 사무실이 공실이다.

문제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지점 내 임대 사무실 공실의 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공실 사무실의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5년 이상 공실 상태인 지점 사무실 수가 23개로 전체 공실 매물의 42.6%나 되었으며, 산업은행 역시 5년 이상 공실 사무실 비율이 38.5%(5개/13개)로 가장 많았다.

가장 오랜 기간 공실로 남아 있는 매물을 살펴보면, 기업은행의 경우 경기도 안산시 반월서 지점으로 지난 2002년부터 무려 17년 동안이나 공실로 남아 있으며, 산업은행은 경북 구미시 지점으로 지난 2008년부터 11년간 공실로 임대매물이 나와 있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지점 내 임대사무실 공실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지방에 소재한 국책은행 지점은 해당지역 경기침체로 점포 주변 임대 매물이 다량 발생했고, 경기회복 부진 등으로 공실이 장기화 중이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결국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지점 내 상당 수준의 임대 매물 공실로 인해 수입으로 들어와야 할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아 손실을 보고 있는 셈이다. 

현재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지점 내 공실 매물의 임대료를 살펴보면, 기업은행의 경우 54개 사무실의 임대료는 보증금 13억 4168만1000원에 월세 1억 2656만4000원이며, 이를 전세로 전환하면 총 139억 9807만6000원이나 됐다.

산업은행의 경우 13개 공실 사무실의 임대료는 전세 24억4220만원과 보증금 10억9000만원, 월세 810만원인데 이를 전세로 전환해 합하면, 총 43억4220만원이나 됐다.

즉 지점 내 과도한 공실 사무실로 인해 막대한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건물 관리비용 등 은행 부담분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정훈 의원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지점 내 임대 매물 공실의 장기화는 결국 은행의 부담분이며, 이는 국고의 손실"이라며 "어린이 도서관, 창업·벤처기업 지원 사무실로 이용하는 사회공헌사업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