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관광공사, 호텔등급 심사위원 위촉에 ‘공정성·자격 문제’ 드러나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2015년부터 방법 개편과 더불어 주관하고 있는 호텔등급심사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사위원 위촉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10일 개최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수 위원들이 관광공사 호텔등급심사 및 관리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호텔등급 심사위원 235명이 호텔업계 종사자 및 관련 학계 교수로 구성돼 있다. 또 17명이 해촉됐는데 이 가운데 7명이 호텔로 재취업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문성을 위해 호텔업계 전문가를 선정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들이 이후 심사위원 경력을 내세워 취직한다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최근 호텔은 과거와 달리 레스토랑·수면 등 방문 목적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유사 분야 전문가나 실제 이용객 입장을 반영한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6년 호텔 암행 평가 중 규정 위반으로 해촉된 평가위원 3명이 최근까지 '관광공사 호텔업 등급 평가단' 3기 위원으로 활동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문체부 고시에 따르면 규정 위반으로 해촉된 평가위원들은 5년 이내 재위촉될 수 없지만 관광공사는 해촉된 지 2년이 지난 2018년 이들을 재선임했고, 이는 명백한 고시 위반이다.

위원 활동 역시 2년을 임기로 하는데 거의 다시 위촉되며 고인 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 의원은 “협회에서 실시하던 호텔등급결정제도를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를 위해 공공기관인 관광공사로 가져왔다”며 “그런데 해촉된 이들 가운데 최급 호텔에 방문해 객실 업그레이드를 시도하거나, 동행인 식사 지원을 요구하는 등 행위는 심사위원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심사위원 위촉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위원님들 지적한 부분에 대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각 업장에서 등급 표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호텔등급을 허위로 표시해 소비자를 속인 점 등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6부터 2018년까지 등급을 허위로 표시해 적발된 호텔은 총 123곳임을 문제 삼았다. 특히 2016년 58건에서 이듬해 26건으로 줄었다가 작년 39건으로 다시 늘었다는 점에서 문체부와 관광공사의 관리와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도 취지가 무색하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며 “사업 정지 행정조치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문체부 관계자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문체위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