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은성수 위원장 "최우선 과제는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이뉴스투데이 이도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올해 최우선 과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꼽았다. 아울러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투자 손실과 관련 "모두의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은행측에만 잘잘못을 따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10일 서울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금융정책 현안 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가감 없이 밝혔다. 기자들과의 공식적인 첫 만남인 이 자리는 기자 회견 형식으로 진행됐다. 

은 위원장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미·중 무역분쟁, 홍콩 상황,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4차 산업혁명 가속화는 금융산업의 지형을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어 자칫 '금융혁신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특히 은 위원장은 향후 정책 목표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DLF 관련 대응 등 소비자보호 강화 △핀테크 스케일업 및 빅데이터 활성화 △모험자본 활성화 △면책제도 개편 추진 △서민·취약계층 지원강화를 내세웠다.

이날 은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는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 시장은 여전히 진입문턱을 높게 느끼고 있다"며 "금융위, 금감원 공동으로 인가절차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해 올해 안에 신규인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어 "DLF 관련해 소비자보호 강화에 힘쓰겠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193건의 분쟁조정이 금감원에 접수된 만큼,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핀테크 활성화 등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 금년 11월 중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마련해 맞춤형 규제개혁, 3000억원 규모의 혁신펀드 조성,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 출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활성화하겠다. 중소·벤처 기업 투자와 관련된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기업의 상장을 촉진을 위해 IPO 제도를 개편하는 등 자본시장 생태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면책제도 개편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금융회사·임직원이 적극적·자발적으로 혁신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실패한 시도로 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확실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강화도 약속했다. 햇살론17 공급목표를 확대하는 한편, 미취업 청년·대학생이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약 1000억원 규모(잠정)의 햇살론youth(가칭)를 출시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금융혁신, 포용금융의 가치들도 확고한 금융안정 기반이 없다면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할 것"이라며 "금융·실물부문의 안정을 위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지속 공급하는 한편, 대규모 소·부·장 전용 펀드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간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아직까지 정책체감도가 일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현장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보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