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4천건 적발...이재명의 刀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지현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획부동산에 칼(刀)을 빼들었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9일 '올바른 부동산거래 질서를 위해 경기도가 나서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4000건이 넘는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개발호재를 내세우며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토지를 쪼개 파는 업체들을 몇 달간 집중조사한 결과입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적발 사례를 보면 대부분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는 블로거가 허위광고를 게재하거나 사문서 위조, 실거래 거짓신고 등 부동산 관련된 법률 위반내역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번에 확인된 불법행위들은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물론 경찰 고발조치와 해당 시의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현재 관련 법률로는 기획부동산의 거래 자체를 방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들은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투자자를 유혹하고, 투자자는 피해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최소 1~2년이 걸린다는 점을 볼 때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도에서는 기획부동산의 교묘한 사기수법에 더는 피해당하는 이가 없도록 법률 제정을 국토부에 건의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엄격한 관리로 공정한 환경 조성에 뒷받침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