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조국펀드 전쟁터된 정무위…여·야 DLF 파상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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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 조국펀드 전쟁터된 정무위…여·야 DLF 파상공세
윤석헌 금감원장 "블루코어밸류업1호 조사 사실상 멈췄다"
정무위원들, 자본시장법 정신 위배된 '감독 편의주의' 질타
  • 이상헌 기자
  • 승인 2019.10.08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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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정감사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임직원들이 긴장된 모습으로 선서고 있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정감사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임직원들이 긴장된 모습으로 선서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조국펀드를 둘러싼 여·야간 전쟁터를 방불케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투자상품(DLF) 사태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8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차명 투자'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코링크PE 컨설팅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860여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대여'라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불법 차명투자'라며 강하게 맞섰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해 "세밀한 사항은 지금 이 곳에서 제한된 지식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원론답변을 내놓으면서,  조 장관과 정 교수가 부부 경제공동체인 점은 인정했다.

첫번째 질문자로 나선 김병욱 김 의원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 교수가 동생을 통해 코링크PE 차명투자를 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며 "관계당국과 수사당국이 심각하게 재고민해야 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윤 원장은 명확환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윤 원장은 "개인적으로 투자와 대출은 상당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며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들여다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부부합산 재산 신고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윤 원장은 '경제공동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 교수가 권력을 등에 엎고 차명투자를 했다면 이는 '조국 게이트'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투자 또는 대여로 현재 말하기 어렵다"며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씨에 대한 공소장에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가족들이 가입한 사모펀드 운용업체 코링크 PE에 직접 투자했다고 결론 내린 바 있어 금감원의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 윤 원장이 조국 펀드 자체조사가 중단됐다고 밝히면서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다. 윤 원장은 "대부분의 자료가 검찰로 갔고 실질적으로 조사가 정지된 상황"이라는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서면 답변과는 전혀 다른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조국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조사요구서'를 이첩받은 금융감독원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서면으로 밝힌 바 있다.

검찰로 사건을 이첩한 다음에는 (조국 펀드를 조사할) 수단도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스톱됐다는 윤 원장의 주장이 내부 규정에만 의거해 일을 처리하는 '감독 편의주의'가 아니냐는 질타도 쏟아졌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감원이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는다면 검찰의 하부기관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며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면 외부 압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무위원들은 금감원이 8000억원에 달하는 DLF 손실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한 파상공세도 이어갔다. 

김병욱 의원은 첫번째 분쟁조정신청이 금감원에 접수된 것이 4월 10일인데도 윤 원장이 인지한 시점이 7월이라는 점을 캐물었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업무를 현미경을 드리내며 밀착 감시하기는 어렵다"며 "법적검토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내부 규정과 절차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감독은 업무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윤 원장이 펼친 주장이었으나 이것이 오히려 자본시장법 정신에 어긋나는 태도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원장이 조국 펀드 조사 요청 한 달이 지난 뒤 이를 중단했다고 밝힌 점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DLF나 조국펀드 같은 케이스다. 금융시장에 문제가 있으면 시민단체 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서 고발하는 것이 금감원 본연의 역할임에도 직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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