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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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D+881
  • 유준상 기자
  • 승인 2019.10.0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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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점의 집합이 선이 되듯,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훗날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이에 이뉴스투데이는 훗날 문재인 시대를 돌아볼 때 참고 자료가 될 <문재인 정부 D+α>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에는 ▲국내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4개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재인 정부 관련 주요 뉴스들을 일지 형태로 요약 정리해 게재합니다. 문재인 시대 비망록이라 할 수 있는 이 코너가 독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 “주52시간제 시행 경제계 우려 커…보완 입법 시급”

문재인 대통령이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들머리발언을 통해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4단체장이 건의한 주52시간제 확대에 대한 우려도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당정 협의와 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 위해 최선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손경식 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등은 문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오랜 민원인 주 52시간제 완화를 건의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가 비판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부 대책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된다”며 “정부가 시행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9일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는 기업 10곳 가운데 4곳이 준비가 제대로 안됐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경영계의 논리만 반영해 조사결과를 왜곡했다고 일제히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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