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셀프 손해사정 도마…금융위 규제 조짐에 업계는 NO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들의 손해사정업무에 칼을 댈 전망이어서, 업황악화로 가뜩이나 앞길이 막막한 업계 분위기가 더욱 침울해졌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모든 보험사가 이른바 '자기손해사정'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언급하면서,보험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기손해사정이란 보험사들이 손해사정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한 후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보험업법 189조에 따르면 위법이나, 시행령 99조라는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이 가능한 상태다. 다만 객관성과 공정성이 동반돼야 하는 산정 업무를 보험사들이 셀프로 처리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현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등 대형 7개 보험사들은 12개의 손해사정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사에 의하면 지난 6월말 기준 삼성생명서비스 손해사정의 삼성생명 매출 의존도는 100.0%다. 한화손해사정의 한화생명 매출의존도는 97.1%, KCA손해사정의 교보생명 매출의존도는 89.3%로 나타났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과 삼성화재서비스의 삼성화재 매출의존도는 모두 100.0%였다. 현대하이카손해사정과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은 현대해상에 매출의 각각 98.5%, 100.0%를 의존 중이다.

KB손해사정의 KB손해보험 매출의존도는 100.0%이며 DB손해보험의 손해사정 자회사인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 DB CSI손해사정 역시 의존도 100.0%다. DB CAS손해사정의 매출의존도는 99.6%였다.

이는 100% 자기손해사정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보험 선진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미국 보험사의 경우 10% 정도만을 고용손해사정사에 의해 처리하고 나머지 90% 정도를 외부 손해사정사에 의해 일을 처리한다.

다만 은성수 위원장이 제도 개선을 통해 쏠림 현상을 극복하겠다고 했지만, 문제가 쉽사리 풀릴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제3자위탁이 금지된 보험금 지급업무와 연결된 손사업무를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업계 목소리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손사업무는 보험사기조사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조사로 봐야 한다"며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전면 금지보다는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쪽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