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공정위, SM 일감몰아주기 제재 시사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대표자의 사익편취가 의심되는 5조원 이하 기업인 SM에 대해서도 일감몰아주기 검토하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SM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들여다봤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검토를 했었는데, 자산총액 5조원 미만 기업이기 때문에 법 적용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SM의 이익이 이수만 회장 개인회사인 ‘라이크기획’으로 흘러간 정황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라이크기획은 비상장 회사이자 이 회장의 개인회사다.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이 되지 않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SM 매출의 6%,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 5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공시대상 기업이 아닌 기업들이 주주의 기대를 저버리고 과다하게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의사결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국내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예기획사에 계속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조 위원장은 “5조미만 기업이기 때문에 법적용에 어려운 부분 있다”면서도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본인들도 새로운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 현황 보고에서 조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 “편법적인 경영승계에 이용될 뿐 아니라 중소기업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며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력 제재 방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