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찰 개혁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은 한 몸”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 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검찰 개혁에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강조한 뒤,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론 분열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선 경계심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정치적 의견의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을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했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란다”며 통합을 주문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함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며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태풍 피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속한 피해복구를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인명피해가 컸고, 이재민도 적지 않다”며 사망자와 유가족,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도 건넸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복구와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공공시설뿐 아니라 사유시설의 응급복구에도 행정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이재민들의 긴급구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정부 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피해지역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태풍 피해에서 가장 두드리지는 것은 가을 태풍의 집중호우에 따른 축대 붕괴와 산사태 등이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이라며 “기후변화 속에서 가을 태풍은 늘어날 전망이고, 집중호우도 갈수록 빈도와 강도가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지체와 협력하여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역과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함께 안전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대책을 실효성 있게 세워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현장의 노고가 크다”며 방역 담당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건넸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는 강화, 김포, 파주, 연천 등 발생 지역에서 사육하는 모든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을 넘어 전량 수매 비축하는 등 전에 없던 과감한 조치로 다른 지역, 특히 남쪽으로 확산을 막고 있다”며 “유엔군 사령부와의 협의와 북측에 대한 통보절차를 거쳐 DMZ를 포함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 전 접경지역에 군 헬기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장기적인 대책마련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양돈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과 생계 안정 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스마트 축사 등 축산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축전염병은 축산 가공 등 관련 산업의 수출과 관광산업, 소비 위축 등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선제적 방역과 발 빠른 대응으로 매년 발생하던 조류독감과 구제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차단한 경험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국가 가축전염병 대응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축전염병 바이러스 연구와 백신 개발, 역학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 설립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국가적 과제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