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뚝 떨어지는 금융업 신뢰…산업은행이 한몫했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KDB 산업은행이 방만경영이 날로 심화되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국책은행이 금융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지난 5년간 금융사고금액은 1298.14억원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반면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부실채권 증가도 단연 독보적인다. 지난 1분기 산업은행의 부실채권은 5조2000억 원으로 국내 은행 중 가장 많다. 이는 전년 대비 30%가까이 급증한 수치로 전체 여신 가운데 부실채권 비율도 4%대를 넘어 오는 14일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4%란 비율은 신한, 우리, 하나, 국민, 씨티, SC 등 6개 시중은행 평균인 0.49%와 비교해 8배에 달한다. 또 IBK기업·수출입은행과 특수은행인 농협·수협은행 평균(1.75%)보다도 2배가 넘는다.

또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파생상품(DLS, DLF) 대규모 손실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추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은행이 '대마불사'식 경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달 파생상품 손실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우리은행 주가가 3개월 만에 14000원대에서 11000원대로 약 27% 가량 떨어졌다. 하나금융지주 주가도 10% 가까이 하락하며 예금·투자자들의 마음이 은행을 떠나고 있다. 

외화예금은 2017년 12월 830억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뒤 7월말 기준 696억달러로 주저 앉았다. 유가증권시장(KOSPI)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해외자산 비중을 현재 30% 대에서 2024년 50.0%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어서 자본유출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반면 산업은행엔 정부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한국전력 손실로 인한 지분법 연결 손실이 3846억원 발생하면서, 5000억원의 증자(예산 지원)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이동걸 회장이 부실기업 탓으로 떠넘기며 산업계의 공분을 샀다. 

김영훈 바른사회 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이와 관련 "민간은 투자한 사람들이 원금을 날릴 수도 있고 추가적인 부담에 대해서도 위험을 관리해야 하지만, 공공부문은 사후적으로 국민이 모두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 배째라는 식으로 부실을 늘려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년째 지속되는 항아리형 조직 형태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현재 임직원 수는 3305명으로 지난 2011년 2548명 대비 27.9% 덩치를 키웠다. 그럼에도 전체 임직원 중 중간관리자급 직원(1급, 2급, 3급)잉 953명으로 전체 직원의 30%를 넘어 인사적체가 심하다. 

이런 가운데 산업은행 노조가 올해 추진중인 '노동이사제'가 조직의 비효율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과 발언권 등을 행사하며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로 자회사 KDB생명 매각을 임기중 성공시키겠다는 이동걸 회장의 방침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