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포스코건설 등 대형건설사, 하자분쟁에 주름 늘어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건설사들을 향한 국회의원들은 날 선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라돈 검출 아파트 하자 등 건설사의 부실시공에 따른 분쟁에 더해 소비자피해 상담과 피해구제 건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접수 건설사별 현황’에 따르면 대우건설, SM우방, 동일, 포스코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 현대산업개발 순으로 분쟁이 많았다.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는 전 국민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국토교통부 산하의 위원회다.

하자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는 대우건설로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3362건의 조정 신청을 받았다. 이어 같은 기간 △SM우방 790건 △동일 664건 △포스코건설 574건 △한국토지주택공사 534건 △HDC현대산업개발 416건 순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과 2016년에는 대우건설이 각각 1738건, 1410건으로 하자 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으며, 2017년에는 SM우방이 782건, 2018년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172건으로 최다였다. 올해는 대림산업이 6월 말 기준 122건으로 가장 많다. 하자 건수 중 가장 많은 신고사항은 소음(8526건)이었으며, 기능 불량을 지적한 건수는 7945건에 달한다.

강훈식 의원은 “주택 건설사들은 건물을 짓고 분양하는 일은 물론, 하자가 없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책임이 있다”며 “하자 분쟁 상위 건설사들은 서둘러 하자를 보수하고, 앞으로 건설하는 주택에서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사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상담접수와 피해구제 접수건 역시 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급순위 상위 20위권 내 건설사의 소비자피해 상담접수는 2017년 544건에서 지난해 783건으로 증가했고, 피해구제 접수건 역시 41건에서 69건으로 늘어났다.

소비자 상담접수는 대우건설, 현대건설, 반도건설 순으로 많았다. 이들 건설사의 소비자 상담 건수만 전체 20개 도급 건설사 상담 건의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부영주택,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등 건설사들의 소비자상담건수가 100여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구제 접수 건수는 대우건설(26건), 대림산업(13건), 현대건설쩜GS건설(12건), 롯데건설(11건) 순으로 조사됐다.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대우건설의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이유를 보면 품질과 AS관련 사유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사유 9건, 표시 및 광고 사유 1건이 접수됐다. 다만, 소비자의 피해 주장 외 별다른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어 '정보제공·상담기타'에 그친 건이 38.5%(10건)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건설사 소비자 피해의 경우 소비자피해 상담이나 피해구제가 적극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가 재산상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원은 물론 건설산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도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