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업 애로사항 보완책 마련 진력…“재계, 탄력근로제 국회 통과 노력해달라”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주 52시간’과 관련, 정부도 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정부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조만간 의견을 구하겠다. 다만 탄력근로제 등 법통과를 위해 재계, 경제단체들에서도 국회와 논의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찬 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 4명과의 간담회에서 “내년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확대 적용 관련 기업 측 준비 애로 전달과 관련 제도 개선해 달라”는 재계의 건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늘 특별히 준비하지 않았으며 경제계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도 교환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세계경제 하강이 국제기구나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각 나라 모두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수출 비중이 큰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경제계에서 하고 싶은 말들을 편하게 들려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기업 측 애로나 건의사항을 솔직하게 전달했다.

이들은 미중 무역 분쟁과 수출 둔화 등과 관련해 기업 측의 어려움과 함께 기업의 기를 살릴 수 있는 (정부의) 메시지를 주문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확대의 필요성도 개진했다.

국회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하위법령이나 해석 등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 해소 노력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 △대기업과의 네트워크 통한 윈-윈 전략 검토 △중소기업을 분야별 관련 부처와의 간담회 개최 등 적극적인 정부정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유턴기업 유치 위한 입지·인력활용상 인센티브 제공도 요청했다.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직접 피해는 없는 상황이지만,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회로 삼고,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등 지속적인 지원도 강조했다.

ILO 협약 비준 및 노동관련 법률개정과 관련해 노사 양쪽의 균형 잡힌 입장 반영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제단체장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권교체 이후에도 개성공단에 유턴한 기업들이 지속가능한지 의견을 구했고, 김 중기중앙회장은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까지 개성공단에 들어온다면 신뢰가 쌓여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 제출된 입법안에 대해서는 경제계도 애로사항을 개진해법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정부 차원에서 애로사항 해소 부분이 있는지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제안들을 실행할 방법이 있는지 △경제활력과 혁신성장을 위해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할 방법이 있는 지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간담회 말미에 “소규모 간담회를 통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가능한 만큼 이런 기회를 자주 갖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